조국, 광복절 특사 명단에… 사실상 복권 수순, 李 결정 남아

野 “맞다면 정부 잘못” 강력 규탄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자를 가리기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7일 열렸다. 이번 사면 논의 대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정치인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선 반대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께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한 사면심사위를 개최했다. 심사위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법무·검찰 내부위원 3명과 4명 이상의 외부위원이 참여했다.

심사위는 논의를 거쳐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정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결과를 상신하게 된다.

특히 이날 열린 심사위 심사대상 명단에는 조 전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사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수감된 상태다.

대통령실이 법무부 검찰국과 교감을 이뤄 심사대상 명단을 꾸리는 만큼 심사위 대상자 명단에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조 전 대표가 사실상 사면·복권 수순을 밟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이날 논의된 명단은 오는 12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강력히 규탄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은 정치인 사면에 반대한다. 조 전 대표가 이번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된 것이 사실이라면 정부가 굉장히 잘못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이번 광복절에 어떠한 정치인 사면도 반대한다. 제가 전달한 명단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은 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