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계약 싹쓸이'.. "서거석 직접 지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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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전북교육청이 '계약 쪼개기'로 특정업체에 교원 컴퓨터 교체 계약을 몰아줬다는 의혹,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억 원의 혈세를 더 쓰면서까지 사업 변경을 추진한 것인데, 이 모든 것이 서거석 전 전북교육감의 지시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교육청 답변대로라면 당시 "도내 업체가 1곳밖에 없어 담당자가 조달청에 문의"까지 했던 배경 속에서, 서거석 전 교육감이 직접 추진을 지시하고 결재한 사업이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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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북교육청이 '계약 쪼개기'로 특정업체에 교원 컴퓨터 교체 계약을 몰아줬다는 의혹,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억 원의 혈세를 더 쓰면서까지 사업 변경을 추진한 것인데, 이 모든 것이 서거석 전 전북교육감의 지시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논란의 교원용 노후 컴퓨터 교체 사업은 지난 2020년과 2022년에도 시행된 적 있습니다.
도내 전체 물량에 대해 한꺼번에 계약을 맺고, 10여 군데 업체 중 해마다 다른 업체가 선정돼 쇼핑몰 가격의 80% 수준으로 조달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년 전 돌연 계약 방식이 수정됐는데, 그 혜택이 유독 특정업체 한 곳에 집중됐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지역업체 가점'과 '지역 구매 조례'를 등에 업고, 향후 계약에서도 특정업체가, 규모가 큰 전주와 군산, 익산을 제외한 11개 시군을 안정적으로 독점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같은 계약 방식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을까.
전주MBC의 서면 질의에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지역업체 우대 방식으로 업무 방향을 결정한 사람은 서거석 전 교육감이 맞다"라며,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최종 결정권자의 의견에 따라 업무를 추진했다"고 답했습니다.
실무 담당자는 기존대로 도교육청이 일괄 계약하는 방식과 일선 시군을 권역으로 나누는 방식, 그리고 14개 시군이 각각 계약하는 방식 세 가지 안을 만들어 장·단점을 설명했고,
서 전 교육감은 이중 유독 '지역업체 가점'이 가장 비중 있게 반영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계약 쪼개기' 방식을 콕 집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육청 답변대로라면 당시 "도내 업체가 1곳밖에 없어 담당자가 조달청에 문의"까지 했던 배경 속에서, 서거석 전 교육감이 직접 추진을 지시하고 결재한 사업이라는 겁니다.
다만 교육청 측은 "당시 검토 결과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었"고, 시군 담당자들이 문제 제기한 사실도 "직접 들은 바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계약 방식의 변경이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시비를 야기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 수 있었다는 얘기로 귀결되는 내용입니다.
문제의 조달업체와 서 전 교육감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의문이 일 수밖에 없는 상황,
취재진은 직접 접촉을 거부한 해당 업체에게 교육감과 만나거나 사업 방식 변경을 요청한 적이 있는지 등을 서면으로 질의했지만 관련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업체 측은 '전주MBC 보도로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라며, 이에 대한 대응을 예고하는 입장만을 전달해 왔습니다.
서거석 전 전북교육감에게도 사업 추진 경위 등에 대해 질의를 남겼지만 답변은 받지 못했습니다.
MBC뉴스 허현호입니다.
영상취재: 서정희
그래픽: 안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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