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춘석 게이트 특검법’ 당론 발의…“민주당 특검 수용해야”

특검 205명 규모·최장 170일 수사…野에 특검 추천권
“꼬리 자르기 안 돼…고위공직자 차명 주식 거래 근절 필요”

(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맨 오른쪽) 등 법사위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이춘석 등 국정기획위원회의 차명계좌를 통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의 차명주식 매매 의혹을 권력형 금융 범죄인 '이춘석 게이트'로 규정, 이를 수사하기 위해 특검을 임명하는 법안을 당론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긴급 의원총회를 마친 뒤 '이춘석 등 국정기획위원회의 차명계좌를 통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자당 의원 107명 명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을 비롯해 국정기획위 소속 위원과 전문·실무위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국회의원 전원의 차명 재산 관련 위법 행위 여부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특검은 총 205명 규모로 구성하고,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로 정했다. 특검 추천권에서 여당인 민주당은 배제하고 야당이 추천하도록 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긴급 의총에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에 그치는 것이 아닌 이재명 정부의 대규모 국책 사업에 연루된 중대한 권력형 금융 범죄 게이트"라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이 의원이 그 주식들을 언제 매입했는지, 인공지능(AI) 국가대표 사업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관련 내부 정보를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내부 정보를 알고 투기에 뛰어든 사람이 과연 이 의원 혼자뿐이었는지 국민들은 그게 궁금한 것"이라고 했다. 또 특검을 통해 자금 출처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 발의한 주진우 의원은 법안 제출 후 취재진과 만나 "국정기획위원들은 전부 권력자고, 잠재적 각료 후보이기에 이번 정부의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춘석 한 명에 대한 수사에 그치고 꼬리 자르기를 해선 안 된다"며 "이번 기회에 국정을 담당하는 고위 공직자들의 차명 주식 거래에 대해 확실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도 특검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