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재정, GDP 1% 이상 늘려야”…국교위 내부 회의 보고서

대학 등 고등교육 지원 예산을 4조원 늘려 국내총생산(GDP) 대비 최소 1% 규모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내용이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담길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대표되는 지역 거점 국립대 지원 확충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고등교육 혁신방안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채택했다. 국교위는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일관된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2022년 출범했다. 보고서는 지난 4월 학계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된 ‘국교위 고등교육 혁신팀’이 작성했다.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 등 주요 대학 총장들의 의견 수렴 과정도 거쳤다.

보고서의 핵심 결론 중 하나가 ‘국내총생산 대비 1% 이상 규모로 고등교육 예산 확대’다. 기획재정부 자료를 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등교육 예산은 2023년 현재 결산 기준 약 19조9천억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에 견줘 0.83%다. 1%에 이르기 위해선 2023년 결산 기준으로,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 약 4조2천억원이다. 그동안 교육부는 주로 ‘학생 1인당 예산’을 잣대로만 5년 단위의 고등교육 재정 계획안을 수립해왔다.

추가 예산 확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이행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도 고등교육 재정 1% 확보 외에도 ‘지역 거점 국립대학 지원과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은 지역 거점 국립대를 연구 중심 대학을 지향하는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는 게 뼈대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다음주 발표할 국정과제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의 로드맵을 담을 예정이다.

이번에 채택된 보고서는 향후 발표될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의 고등교육 부문에 담긴다. 애초 국교위는 해당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지난해 9월 내놓을 예정이었으나 위원들 간 견해차 등으로 보류된 상태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