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조국·정경심·조희연 사면’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종합)

기업인 중에선 최신원 前 SK네트웍스 회장 포함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조 전 대표의 부인인 정경심 전 교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기업인 중에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받아들이면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풀려나고 남은 형기를 채우지 않아도 된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 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 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 뉴스1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심사를 했다. 사면심사위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 등 법무·검찰 내부위원 3명과 4명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사면심사위는 조 전 대표와 정 전 교수, 최 전 의원, 조 전 교육감, 그리고 국민의힘 전직 의원 중에서는 정창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 경제계 인사 중에선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사면을 건의하기로 했다. 반면 이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돼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을 확정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건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돼 작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지금까지 약 7개월 정도 수감 생활을 해 전체 형기의 30% 정도를 채운 상태다. 전체 형기의 3분의 1을 채워야 사면 심사 대상이 된다.

최강욱 전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의원은 대학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조희연 전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특채 의혹으로 작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조 전 교육감은 2017~2018년 전교조 출신 퇴직 교사 5명에 대한 특별 채용을 강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창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 용인시장 시절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작년 1월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정 전 의원은 2014~2018년 부동산 업자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땅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하게 하고, 취·등록세를 대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홍문종 전 의원은 뇌물 수수와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지난 2022년 12월 징역 4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홍 전 의원은 2013~2015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있으면서 IT업계 관계자에게 8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입법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고가의 한약 공진단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심학봉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3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4년 3개월을 확정받았다. 심 전 의원은 국회의원이던 2013년 한 경북 제조업체를 정부 중소기업 육성 프로젝트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2770만원을 받고, 다른 정부 사업 과제에 선정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7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기업인 중에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회장은 SK그룹 창업자 최종건 회장의 둘째 아들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 형이다. 최 전 회장은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5월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그는 개인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열사 자금 155억원을 대여받은 배임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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