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트럼프 이번엔 반도체 관세, 적극 협상으로 막아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백악관에서 열린 애플의 미국 제조업에 대한 1천억달러 투자계획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주께 외국산 반도체에 100%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다만 미국 내에서 생산 중이거나 앞으로 미국 생산을 약속한 기업의 제품은 예외로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한국 반도체 회사들도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이므로 면제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마지막까지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31일 타결된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반도체는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 최혜국 대우는 무역 상대국에 대해 가장 유리한 혜택을 받는 나라와 동등한 대우를 하는 것이다. 유럽연합(EU)이 반도체 수출품에 15% 관세를 부과받기로 한 만큼 우리도 최소한 15% 관세를 적용받는다는 얘기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7일 “지금 만약 15%로 최혜국 세율이 정해지면 우리도 15%를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미국 시장에서 우리의 반도체 경쟁국은 유럽연합이 아니라 대만이라는 점이다. 대만 정부는 이날 “미국에 공장을 갖고 있는 티에스엠시(TSMC)는 (반도체 관세에서) 면제된다”고 밝혔다. 티에스엠시는 올해 3월 미국에 1650억달러 투자계획을 밝혔으므로 면제가 확정적이라는 설명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도 각각 370억달러, 38억7천만달러의 대미 투자계획을 이미 밝혔다. 우리 기업들도 면제 대상에 확실히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자동차 관세의 경우, 일본이 먼저 미국과 큰 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우리나라는 그 모델을 따라갔다. 그런데 반도체는 한국이 대만과 함께 최대 수출국이므로 더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 트럼프는 미국이 반도체 생산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원대한 꿈을 꾸고 있다. 이게 가능할지 의문이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미국의 상호관세가 7일부터 시행됐지만 전세계 국가들이 추가적인 면제를 받아내기 위해 치열한 로비를 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한다. 트럼프가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관세 정책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처음엔 관세에 예외는 없다고 천명했으나 미국 내 대체 생산이 불가능한 제품은 면제를 해주는 방향으로 기류가 바뀌었다고 한다. 50%라는 고율의 상호관세를 부과받은 브라질은 오렌지주스를 포함해 대미 수출액의 43%는 무관세 혜택을 받았다. 칠레도 주요 수출품인 구리에 대해 관세 면제를 받았다. 우리나라도 최근 한-미 합의에 만족하지 말고 추가적 혜택을 얻어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