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복원 여의도 성화에도 대통령실은 '신중론', 왜?

개미 반발에도 대통령실 "의견 수렴 중"
정권 초부터 여론 끌려갈수록 신뢰 타격
증시 폭락 원인 "세제개편 때문만은 아냐"
10일 고위당정협의회까지 기조 유지될 듯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7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또럼 베트남 당서기장 방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강화로 개미(소액) 투자자들의 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여전히 추이를 더 지켜보겠다는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반발 여론에 화들짝 놀란 더불어민주당에서 세제개편안 이전 기준인 50억 원으로 원복하자는 요구가 일부 돌출하고 있는 것과 상반된 태도다. 대통령실은 정권 초부터 지나치게 여론에 끌려가다 보면 정책의 신뢰도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라도 원칙론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성난 민심을 얼마나 잘 설득하느냐는 남은 과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7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실은 세제개편안에 대해 정당과 부처의 의견을 듣고,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 단계"라면서 "단기적으로 접근할 사안으로 보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지 불과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은 만큼, 아직 정책을 재검토할 시기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같은 신중론에는 여론에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여론에 일희일비할 경우 정책을 집행할 수가 없고, 일관성 없는 태도가 오히려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우려다. 여기에 정권 초 여론에 낙제점을 받았던 인사들의 줄낙마가 대통령실의 '심리적 저지선'을 더 높였다는 분석도 나온다. 인사에 이어 정책까지 여론에 지나치게 휘둘리는 인상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이 여론의 반대로 낙마했다.

애초 세제개편안에 대한 불만의 계기가 됐던 증시 폭락도 대통령실은 개미투자자들과 원인 분석을 달리하고 있다. 개미투자자들은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를 주 원인으로 꼽는 반면, 대통령실은 글로벌 무역 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여권 내에서도 한미 관세 협상을 이번 증시 폭락의 원인으로 꼽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대통령실의 신중 기조는 이번 주까지 공고할 전망이다. 민주당이 10일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내 입장을 정리해 전달할 예정인 만큼, 그전에 대통령실이 먼저 나서서 정책을 철회할 가능성은 낮다. 설사 여당이 정책 철회로 의견을 모으더라도, 정부로서는 여론뿐만 아니라 과세 형평성과 세수 부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심을 더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