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이춘석 '주식 차명거래' 의혹…법적 쟁점은?

■ 경제현장 오늘 '이슈체크' - 서정빈 법무법인 소울 변호사

민주당의 실세로 국회 법사위원장을 지낸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처벌 수위가 높을 거란 말들이 나오는데요.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소울 서정빈 변호사 모셨습니다.

Q. 이춘석 의원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지면서 서울경찰청에 사건이 배당됐습니다. 사건 개요를 짚어볼까요?

Q. 휴가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고 정청래 대표는 이춘석 의원을  곧바로 제명 조치했습니다. 그렇게 민감한 사안입니까?

Q. 이춘석 의원 보좌관은 문제의 휴대폰은 이 의원 휴대폰이 아닌 자신의 것이라고 했죠. 차명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수사 포인트는?

Q. 차명거래로 밝혀진다면 관련 법에 따른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Q. 보좌관도 입건이 됐다는 건 명의를 빌려준 경우에도 법률적 책임이 있다는 거네요?

Q. 이춘석 의원이 국정위 AI 정책 담당 분과장을 맡고 있는데, 거래 주식이 AI 관련주로 분류되는 네이버 LG CNS 등이었죠. 이해충돌 문제 소지도 있던데요. 이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 이득 취득 가능성까지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Q. 이춘석 의원의 차명계좌 혐의 의혹이 불거지면서 야당에선 특검을 하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국회의원과 국정기획위원회 전원에 대해 차명계좌 여부 특별 조사를 벌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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