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주 전병헌 “버닝썬 사건·李재판 변호인이 공직기강비서관? 국가윤리·도덕기준 무너져”

“성범죄 피해자 증언 신뢰 공격…모든 변호사가 공직자 될 수 있는 건 아냐”
“李 선거법 재판도 변호…측근·정실인사, 권력사유화 결과 버닝썬 비서관”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지난 7월23일 서울 여의도 한양빌딩 새민주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새미래민주당 제공 사진>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전치영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클럽 마약 유통·성범죄 파문이 일었던 ‘버닝썬 사건’ 가해자 변호인 출신으로 드러나자 “이재명 대통령 손에 의해 국가윤리와 도덕 기준이 무너졌다”고 질타했다.

전병헌 대표는 7일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버닝썬은 단지 한 클럽 이름이 아니라, 한국 사회 어두운 민낯을 폭로한 사건이었다. 그 버닝썬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를 변호했던 인물이 지금 대한민국 공직자 감찰을 총괄하는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정무수석을 지낸 그는 “2018년 문재인 정부 초기에 터진 ‘버닝썬 게이트’는 여성혐오·권력유착·유흥카르텔이 복합적으로 얽혀 국가 이미지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K팝 스타들이 불법촬영과 성범죄로 줄줄이 구속되던 그때”라고 회고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그 사건 가해자를 변호했던 변호사를 공직기강비서관에 앉혓다. 심지어 그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도 변호인이었다”며 “민정비서관실도 ‘이재명 변호인단’으로 도배됐단 비판이 무색하지 않다”며 결격 인사라고 지적했다.

전 대표는 “대통령실 관계자는 ‘변호사의 직업상 행위일뿐 문제될 게 없다’고 항변하지만 현실을 무시한 궤변”이라며 “문제의 변호사(전치영 비서관)는 피해여성 증언의 신뢰를 공격하며 2차가해 논란까지 부른 인물”이라며 “법률대리와 공직수행은 엄연히 다르다”고 짚었다.

그는 “그 누구보다 높은 윤리성과 공적 감수성을 갖춰야하는 자리에 버닝썬 변호인을 앉힌 것 자체가 국민 모독”이라며 “대통령 측근·정실 인사, 사유화된 권력의 결과가 지금의 ‘버닝썬 비서관’이다. 법제사법위원장의 차명주식 문제와 더불어 정부 인사 곳곳이 신뢰의 지뢰밭”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모든 국민은 변호받을 권리가 있으나 모든 변호사가 공직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다”며 “수많은 여성들에게 생생한 고통의 기억과 분노를 선거용 ‘빛의 혁명’, ‘페미니즘’ 수사(修辭)로 이용해놓고, 정작 실천은 정반대라면 언젠가 그 들불은 정권을 태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제라도 국민 앞에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새민주는 이날 김양정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민주당 탈당한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을 겨냥 “본회의장에서 은밀하게 차명 주식거래를 한 이춘석 의원 과거발언이 결국 부메랑이 돼 발등을 찍는다”며 과거 이미선·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의 ‘차명 거래 질타’ 내력을 꼬집었다.

‘차명거래는 이름만 빌려줘도 책임이 있다’, ‘내부정보 의심만 있어도 수익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등 이 의원의 말을 재조명한 그는 “더 늦지 않게 의원직을 내려놓으라”며 “결자해지 의지가 없다면 거대여당이 나서야 한다. 의원직 제명 등 국회 차원의 결단”을 촉구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