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의 자신감..."삼성·SK하이닉스, 반도체 100% 관세 맞는 일 없다"

트럼프 "반도체 100% 관세"에 업계 바짝 긴장
여한구 "반도체·의약품 최혜국 대우 약속받아"
"EU가 15%면 우리도 15%...불리할 일 없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2025년 제2차 통상정책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미국이 반도체에 품목 관세 100%를 부과할 거란 소식이 전해지며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는데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반도체가 100% 관세를 맞는 일은 없다며 불끄기에 나섰다. 한미 관세협상을 통해 반도체 관세가 정해질 때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최혜국 대우(Most Favored Nation·MFN)'를 약속받았다는 취지에서다.

7일 여 본부장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애플의 신규 대(對)미 투자 계획을 알리며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반도체에 100%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적용하는 품목별 관세로 이날부터 적용된 상호관세와는 별개다. 다만 언제부터, 어떤 반도체 품목에 매기겠다는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여 본부장은 "이번 협상을 타결하면서 미래의 (품목별) 관세, 특히 반도체나 바이오 부분에서 다른 나라에 주는 것과 결코 불리하지 않게 주기로 했다"며 "지금 15%로 (반도체) 최혜국 세율이 정해진다면 우리도 15%를 받는 것이며 앞으로 (반도체 관세가) 100%가 되건, 200%가 되건 상관없다"고 설명했다.

물론 아직 최혜국 세율이 얼마인지 명확하지 않아 한국에 얼마의 관세가 매겨질지는 알 수 없다. 단 유럽연합(EU)과 미국의 관세협상 결과를 담은 백악관 '팩트 시트(Fact sheets)'에 "자동차, 자동차 부품, 의약품, 반도체를 포함해 대미 수입 관세율을 15%로 한다"고 적혀있어 최혜국 세율 역시 15%가 될 가능성이 있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반도체 수입의 안보영향조사를 광범위하게 실시했는데 (미-EU) 팩트 시트 속 반도체가 어디까지 포괄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며 "정확한 건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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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있는 한국, 상호관세 15% 이상 안 올라간다"

7일 경기 평택항 부두 야적장에 수출용 차량들이 놓여 있다. 뉴시스

여 본부장은 상호관세와 관련해서도 한국이 15% 이상 부과받을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이 발표한 관보에서 EU와 달리 일본과 한국은 기본관세에 상호관세를 추가해 부과하는 국가로 나뉘었다.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기본관세가 0인 한국은 문제가 없는 반면 일본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백방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는 "최근 미국에서 유행하는 김이 수입될 때 관세가 4%인데 EU는 최종 관세가 15% 미만인 것들은 15%만 하기로 합의한 반면 일본은 4+15로 19%가 적용되는 상황"이라며 "한국은 FTA로 관세가 0%라 그냥 15%"라고 했다.

한국 역시 후속 논의 과정에서 내용이 뒤바뀌는 등의 불상사를 막기 위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 본부장은 "우리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바짝 긴장하고 후속 조치 등에 신경쓰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 4년 동안은 한국뿐 아니라 어떤 나라도 협상을 타결하건 이후 협상이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 관세·비관세 압박이 들어올 수 있어 항상 임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