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명태균·건진'… 특검, 증거 쌓인 사건들 먼저 영장에 담았다

[12일 오전 김건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심사]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
"증거·진술 오염 위험 차단 위해 영장 불가피"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강예진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첫 소환 조사 이후 하루 만에 신병 확보부터 나선 것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서 '키맨'들의 진술을 오염시키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 전·현직을 통틀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1시 21분 서울중앙지법에 김 여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혐의는 세 가지다. ①'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②'명태균씨 공천 개입' 사건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③'건진법사 관련 청탁 및 금품수수' 사건에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통상 법원은 혐의의 상당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여부를 구속 사유로 삼는다.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2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정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해 통정매매(서로 짜고 주식을 매매하는 것) 등으로 주가를 부양한 뒤 이득을 본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전 회장 등 주가조작 사건 주범들은 올해 4월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반면 김 여사는 지난해 10월 검찰에서 공모·방조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특검팀은 명씨 사건과 관련해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조사할 때 적용했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위력업무방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폭을 좁혔다. 특검팀은 명씨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당시 대선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해줄 것처럼 암시하면서 여러 차례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보냈다고 보고 있다. 김 여사가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대가로 명씨 부탁을 받아 각종 공천에 개입했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김 여사는 건진법사 관련 사건으로는 청탁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 김 여사는 2022년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 등으로부터 통일교 현안 해결 부탁과 함께 6,000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 샤넬백, 천수삼농축차 등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알선수재 혐의는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을 받은 경우 적용된다.

김 여사 측은 혐의를 조목조목 부인하고 있다. 그는 전날 조사에서 △주가조작 사실을 몰랐다(도이치) △명씨의 여론조사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명태균) △목걸이·샤넬백 등을 받지 않았다(건진법사) 등 '모른다' '아니다'로 일관했다.

특검팀은 그러나 김 여사 진술이 특검팀이 확보한 증거들과 배치되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신속히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객관적 증거가 많이 쌓인 사건들 위주로 핵심 혐의만 적용해 신병을 확보하는 게 낫다고 본 것이다. 김 여사가 사건 관련 핵심 인물들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도 구속영장 청구 이유로 거론된다. 김 여사가 구속될 경우 헌정사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수감된다.

특검팀이 김 여사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 첫 조사 때 포함되지 않은 다른 의혹들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김 여사 일가 '집사' 의혹, 코바나콘텐츠 뇌물성 협찬금 의혹, 양평 고속도로 및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이 사건들은 김 여사 연루 정황이 아직 뚜렷하게 나오지 않아 최종 연결고리를 찾는 게 향후 과제다.

그래픽=강준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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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