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검찰 개혁' 최종안 확정…검찰 보완 수사권 없다"

당·정·대, 1차 비공개회의…"속도 조절 안 해"
"수사는 수사기관에, 기소는 공소기관으로"
"법무부, 국수위 '옥상옥' 우려 의견 제기 없어"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8.7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당·정·대 협의기구가 오는 26일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대 협의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른바 속도조절론은 없다"고 못 박으면서 "26일 최종 법안을 확정하는 회의를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민 위원장은 수사·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해 검찰에 보완 수사권을 남겨두지 않는다는 대원칙에는 이견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사는 수사기관에, 기소는 공소기관에 가는 게 전문화로, 이는 수사역량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정반대에 있다"며 "중수청이 전문 수사기관으로 거듭나면 수사 역량이 떨어질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옥상옥' 우려를 제기하는 국가수사위원회 구성 방향은 다음 주쯤 정리될 예정이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에서) 국수위 관련해 특별한 의견제시는 없었다"고 했고, 민 위원장 역시 "방향에 대한 제안이 있어,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형식으로 가져오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다음 회의는 차주 열리며, 전문가 간담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민 위원장은 "변호사·경찰·검찰·공수처 쪽에서 실무를 맡고 계신 분들을 모셔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안이 혹시라도 현장에서 적용하는 데 무리가 있으면 안 되니, 이런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위는 검찰개혁을 2단계로 나눠서 진행할 예정이다. 추석을 기점으로 그전에는 1단계인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구조개혁'을 진행하고, 그 후에는 2단계인 '형사사법 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고도화 작업'을 할 방침이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