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서울’ 핀셋 매수…2천억대 탈세도

김진화 2025. 8. 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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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27 대출 규제로 수도권 주택 거래가 급감했는데, 외국인들 매수세는 다릅니다.

늘고 있습니다.

자국에서 돈을 끌어와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는 건데, 수십 채를 산 경우도 있습니다.

탈세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외국 대사관과 주재원 거주지가 몰려있는 서울 한남동.

주민 13% 정도가 외국인입니다.

[아파트 관리인/음성변조 : "외국인들은 막 바비큐도 구워 먹고, 오픈된 데를 좋아하니까, 빌라들 그런 데 다 (외국인들이) 들어가 있어요."]

대표적 '부촌'으로 외국인들 매수세도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외국 사람들도 이제 강남 같은 데 가면 고급 아파트, 유틸리티(시설) 좋고 커뮤니티 좋고 그런 데 가죠."]

외국인의 아파트 매수는 매년 늘고 있는데, 60%가 수도권입니다.

서울만 보면 10채 중 4채가 강남 3구와 이른바 '마용성'.

외국인도 돈 될 아파트만 핀셋 매수하는 겁니다.

고강도 대출 규제로 돈줄이 마른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자국 은행이나 가족에게서 돈을 당겨올 수 있습니다.

[민주원/국세청 조사국장 : "자국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한 외국인에게는 국내의 각종 대출 규제가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부동산 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탈세 혐의는 외국인 49명, 2천억여 원.

자국의 부모나 배우자 등에게서 돈을 받고도 증여세 신고를 안 하거나, 외국인이 외국인에게 세를 주고는 임대 소득을 미신고했습니다.

외국인은 전입신고를 잘 안 하는 점을 노린 수법입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외국인들이) 여권이 있고 이미 거소증이 있고 그러면 전입 신고하는 사람(외국인)은 하나도 없죠."]

국세청은 외국인의 주택 관련 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줄이자는 세법 개정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촬영기자:지선호/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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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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