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렇게 쓰다간 곧 바닥난다”…실업급여 올해만 2330억 적자 예상

특수고용직·고령자 수급 늘어
구직급여 신설땐 1조 더 필요

서울서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실업급여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는 모습. [이충우 기자]

실업급여 계정 적립금이 내년 중 완전히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스러운 전망이 나왔다. 실업급여 계정은 정부가 실업자등을 상대로 실업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운용하는 기금 계정으로 급격한 경기 둔화와 고용시장 불안 속에 지급액이 급증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더욱이 정부가 청년과 고령층, 특수고용직 등으로 수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침을 이어가고 있어, 구조적 지출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7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 내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수지는 올해 2330억원 적자, 내년에는 1320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올해 상반기 동안 이미 실업급여로 6조4000억원이 집행됐다. 이는 당초 예산 10조9171억원의 절반을 훌쩍 넘는 수준이다. 고용부는 이에 대응해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실업급여 예산으로 1조2929억원을 추가 편성했지만,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최근 고용시장이 극심한 침체에 빠진 가운데, 단기간 내 경기 반등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올해 연말까지 실업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문제는 정부의 정책 방향상 지출이 지금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현재 제시된 전망조차 보수적인 추정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는 34세 이하 청년의 자발적 이직 시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용부는 이로 인해 연간 5000억~1조원 규모의 추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고용보험 가입기준을 개편해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들도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재정건정성에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가입자가 더 늘지만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는 대부분 고용 사정이 불안해서 지출이 더 많이 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게도 실업급여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데, 확정될 경우 내년부터 4년간 1조2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미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은 사실상 소진 상태다. 고용보험기금 내에는 실업급여 계정,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 등이 있다. 고용보험기금은 표면적으로는 흑자지만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7조7208억원)을 빼면 4조원 넘게 적자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과 같은 지출 구조가 유지될 경우 보험료율 인상이나 수급 자격 조정 등 구조적 개편 없이는 실업급여 지급 차질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