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구속영장 청구…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현실로?

특검 자본시장법 알선수재 등 혐의…"연산군 장녹수 커플" "아무것도 아닌 사람 변명 안 통해"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일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소환조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대한민국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부인이라고 예외가 주어져서는 안 된다, 그것이 법 앞의 평등”,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변명이 윤석열 검찰 땐 통했으나 특검엔 안 통한다”라고 밝혔다. “연산군 장녹수 커플”에 비견된다는 반응도 나왔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부부를 다 구속하는 게 우리 정서에 맞느냐”라는 우려를 내놓았다.

민중기 김건희 특별검사팀 오정희 특검보는 7일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1시21분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라며 “죄명은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라고 밝혔다.

이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7일 서면브리핑에서 “너무도 당연한 사법 조치”라며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권 국정농단의 최정점인 김건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고 평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건희 씨 구속은 전례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라며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대원칙의 문제”라고 밝혔다. 김 여사가 받는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여론조사 무상 제공 및 공천 개입, 건진법사 청탁 의혹에 따라붙은 혐의들이며, 이를 포함해 특검 수사 대상 의혹만 최소 16건이다.

김 여사가 전날 검찰에 소환되면서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힘없는 사람”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점을 두고도 박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검찰에서는 이런 변명이 통했을지 몰라도 특검에는 통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부인이라는 이유로 예외가 주어져서는 안 된다.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면, 누구든 법 절차에 따라 구속되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것이 법 앞의 평등”이라며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며, 너무도 당연한 사법 조치다. 정의는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오정희 김건희 특별검사보가 7일 오후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JTBC 영상 갈무리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 부부 구속 가능성을 두고 “윤석열-김건희 같은 전례도 없었다”라며 “굳이 역사 속에서 찾는다면 '연산군-장녹수 커플'”이라고 썼다. 박 전 의원은 “비정상 상태는 비상하게 대응해야 정상 상태를 찾아갈 수 있다”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잡아떼는 피의자 김건희의 구속수사가 필요한 이유”라고 밝혔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X(구 트위터)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김건희, 반드시 구속해야 한다”라며 “'몰랐다', '받지 않았다'라는 말이 진실이었다면, 출석을 거부하고 수사를 회피할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거짓말을 되풀이하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라며 “주가조작, 금품수수, 공천 개입 모두 국민을 속이고 기만한 중대범죄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도,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김 여사의 구속 수사를 두고 김 의원은 “상식이 바로 서는 과정”이라며 “진실을 외면한 채 거짓으로 일관하지 말고, 응당한 법의 심판을 받으라”라고 덧붙였다.

이재영 전 국민의힘 의원은 SBS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사안을 떠나서 비극”이라며 “이 비극이 언제까지 이렇게 지속돼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 전 의원은 “특히 여야 막론하고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것은 우리 정서상 맞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있는 건 사실”이라며 “국민 정서에 반하는 그런 결정을 과연 법원이 내릴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다”라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