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급식 경쟁입찰 도입하려다 “학생 건강권 위협” 반발에 보류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10월부터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식을 바꾸려다가 시민사회단체, 경기도 등의 반대에 결국 시행을 보류했다.

7일 도교육청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도교육청은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식 업무처리 개선사항’ 공문을 지난달 23일 일선 학교에 보냈다. 이 공문은 학교가 급식 식재료 구매계약을 할 때 종전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이를 경쟁입찰로 전환하고, 제한이 없던 동일업체와의 수의계약 횟수를 연간 5회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교육청은 교육청 재정 부담 증가와 예산 절감, 독점적 공급 구조 개선을 그 이유로 제시했다.

도교육청의 이런 지침에 시군급식센터, 생산자단체, 학부모 및 시민단체 등이 일제히 반발했다.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경기먹거리연대 등 49개 단체는 이날 오전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의 이번 학교급식 구매방식 변경은 저가 경쟁입찰을 유도해 학생 건강권을 위협하고, 도내 1200여 친환경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20여년간 구축해온 공공 급식 조달체계를 무력화해 지역농업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통해 매월 수의계약 방식으로 친환경 학교급식을 조달하는 공적조달체계를 구축한 경기도 역시 도교육청에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지사도 전날 임태희 경기교육감에게 연락해 ‘도육청 지침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하고, 시행 보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시민단체와 간담회도 열고,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런 비판 여론에 10월1일부터 시행하려던 계획을 이날 보류했다. 임 교육감은 “일부 학교에서 현재 주로 계약을 맺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외에 다른 구매처, 예컨대 로컬푸드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면 한다는 요구가 있어서 이를 반영해 구매방식을 개선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의계약 횟수를 제한한 것은 자율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고 학교 현장에서는 갑자기 구매처를 다양화하기 어려운 등 실무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오늘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보류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