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형평성 제고” VS “‘박스피’ 유발하는 희한한 세법개정안”…진보단체 토론회서도 의견 충돌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기형, 최기상,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공동주최로 열린 ‘재정위기 극복을 과제로 둔 새정부 첫 세제개편안 분석 및 평가 2025 세제개편안 긴급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단체들이 주식 양도소득세 강화를 놓고 토론회를 열며 조세 형평성과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두 정책 가치가 충돌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도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단체들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5 세제개편안 긴급좌담회: 재정위기 극복을 과제로 둔 새정부 첫 세재개편안 분석 및 평가’를 개최하며 주식 양도소득세 강화를 둘러싼 찬반을 벌였다. 주식 보유자 간 조세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 반면, 자본시장 활성화를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기조에 어긋난다는 반론도 나왔다.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과 민주당 내 이견이 표출되면서 가이드라인을 재검토하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내건 이재명 정부의 증시 활성화와 배치된다는 비판이 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대주주 범위를 넓히면 연말에 대주주 회피 물량이 대거 쏟아져서 주식시장이 불안정해진다는 점을 우려한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현동 배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학계에서는 과세 대상을 확대에 대해 사실상 이론이 없는 수준”이라며 조세 형평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무산되며 과세체계의 불합리가 그대로 남아 있다”며 “자본소득(이자·배당)과 자본이득 과세체계의 종합적인 개편과 조세(국민)부담률을 올리기 위한 중장기 세제개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상품의 과세 표준을 통일시키기 위해 추진됐으며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실현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다. 2020년 말 금투세를 신설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한 차례 유예된 후 지난해 폐기됐다.

특히 김 교수는 연말 과세 회피성 매물 출회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수일 내에 다시 폭풍 매수가 이어져 주식의 본질적 가치에 변화가 없다”며 “통계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호림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연말 매물 출회 현상을 장기적으로 보면 ‘박스피’가 되는 것”이라며 “굳이 대주주 회피 물량이 쏟아지도록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희한한 세법 개정안이 나왔다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증시를 살려보겠다고 하는 정부 정책 방향과 거꾸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부자 감세에 불과하고 정책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응능부담 원칙에 가장 위배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고소득에는 고세율, 저소득에는 저세율을 부과하는 게 소득세제의 근본원칙인데,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종합소득과세 원칙을 허물었다는 주장이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면 축사를 통해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확정된 게 아니”라며 “세제개편안 중 법률 개정을 필요로 하는 사안의 경우 국회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김지영 기자 jy1008@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