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아파트 등 230여채 쇼핑…외국인 49명 세무조사

[앵커]

국내 고가아파트를 보유한 외국인 중 악의적 탈세 사례가 포착돼 세무당국이 4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이 보유한 아파트 수는 강남 3구 등을 포함해 230여 채에 달했는데, 이들 중 40%가량은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입니다.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외국인들의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는 지난 3년간 꾸준히 늘었습니다.

2022년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에서 2만 6천채의 아파트를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이 외국인들의 부동산 취득 과정 전반에 대해 들여다본 결과 탈세 사례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해외에 사는 외국인 A씨는 국내에 거주하는 아버지로부터 아파트 분양 전환권을 받으면서 증여세 신고를 누락했습니다.

A씨 아버지는 해외계좌로 A씨의 형제들에게도 수십억 원대의 부동산 취득 자금을 지원했는데, 당국은 의도적인 탈루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벌어들인 돈으로 아파트를 구매하거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고, 주택 임대사업을 하면서 소득을 적게 신고하는 등의 편법도 동원됐습니다.

이처럼 탈세 혐의가 포착돼 당국이 조사에 착수한 외국인은 49명.

이들이 보유한 아파트는 230여 채, 70%는 강남 3구에 몰려 있었습니다.

<민주원/국세청 조사국장> "탈루 혐의 금액 총액은요. 2,000억에서 3,000억 사이 정도 된다. 취득된 아파트의 현재 시가가 100억대 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정밀 세무조사를 벌여, 합당한 세금을 추징하고 불법 연루시엔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또 외국인의 국내 주택 보유와 관련해 과도한 혜택이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관련 제도 보완을 기재부, 법무부 등 향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영상취재 이덕훈]

[영상편집 박상규]

[그래픽 조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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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