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김건희, '구속 회피' 사전 전략 통할까

특검, '5시간 40분 조사' 하루만에 영장청구
"구속수사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고 판단"
김 여사, 그동안 수사 적극 협조 입장 밝혀
영장심사, '방어권 보장 필요성' 쟁점 될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2025년 8월 6일 광화문에 위치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7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소환 조사 하루 만이다.

특검팀은 이날 "김건희씨에 대해 오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오정희 특검보는 "구속영장 청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됐다.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상 구속사유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사안이 중대한 상황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다.

특검팀은 전날 김 여사를 상대로 5시간 40여분간 조사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명태균 게이트'(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청탁(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에 대해 조사했다.

김 여사는 진술을 거부하지 않고 본인의 입장을 적극 소명했다. 특검팀도 조사가 순조로웠고, 당일 예정된 신문사항에 대해 모두 마쳤다고 했다. 심야 조사 없이 오후 6시가 다 돼 조사가 종료된 것과 관련해 김 여사가 건강상 이유로 거부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지만 변호인단은 "심야조사가 불가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없고 성실히 조사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는 다만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의혹에 대해 정면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뒤에도 조사를 전면 거부했지만, 김 여사는 수사에 협조적으로 대응했다. 특검팀의 소환 통보에 혐의별로 일정을 나누어 조사해 줄 것과 오후 6시 전 당일 조사를 끝내줄 것, 소환조사 다음에는 3~4일 말미를 두고 조사해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다.

반부패 수사를 오래 한 전직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이에 대해 "구속을 피하려는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특검팀이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실질심사에서 법원이 판단할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을 미리 다져놓겠다는 포석이라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김 여사 측이 이 부분을 강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역대 특검팀 수뇌부였던 다른 법조인은 "의도적 증거인멸을 시도한 바 없고 얼굴이 알려진 데다가 정신적 치료가 필요해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점을 강하게 소명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김 여사가 구속될 경우, 남편인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된다. 김 여사 측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부분을 적극 주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없지 않지만 법조계에서는 중요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을 높지 않게 보고 있다.

영장전담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례적으로, 부부를 모두 구속하는 것은 피한다는 관행이 없지 않지만 그것은 자녀를 둔 '곤궁범' 부부에 한하는 것"이라며 "국가권력을 악용한 부정부패범에게는 적용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곤궁범이란 통상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생필품이나 소액 등을 훔치는 절도범을 말한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