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특보 해제에도 "비상대응 유지"…'만약'에 대비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오후 경기도 가평군 조정면 집중호우 피해지역 현장을 방문해 피해복구 상황 및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2025.08.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

정부가 호우 기상특보 해제에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대응 단계를 유지하다 7일 오후 2시부로 비상근무를 해제했다. 지난 4일 이후 비가 소강상태였으나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며칠간 비상 근무를 지속한 것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중대본은 지난 3일 전라·충청권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발표되자 오후 6시부로 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다. 같은날 오후 11시30분 대응 단계를 2단계로 격상했다. 이후 지난 5일과 6일 일부 지역에 호우특보가 잠시 발효되긴 했으나 예상과 달리 중대본 비상 2단계 해제가 가능한 수준의 비가 내렸다. 그런데도 중대본 2단계를 계속 유지하다 이날 오후가 돼서야 해제한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호우특보가 해제됐는데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높은 수준의 대응 체계(중대본 2단계)를 유지했다"며 "지난달 (집중호우 때) 중대본 3단계 가동 당시에도 선제적으로 대응 단계를 격상해 대응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난달 16~20일 경남 등에 극한호우가 내려 피해가 우려되자 중대본 3단계를 선제 가동했다. 당시 전국에 호우경보·주의보가 발효되긴 했지만 기존 사례에 비춰 볼 때 선제적으로 대응한 측면이 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추가적인 인명·시설 피해 등에 대비해 과감하게 대응단계를 강화했다는 것이다.

중대본 3단계는 4개 이상 시·도에 기상특보 중 호우·대설경보가 발표되고 해당 시·도에 3일 이상 호우·대설 전망이 있는 경우 혹은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에 발령된다. 지난달 중대본 3단계 발령은 2023년 이후 처음이었다.

경남 산청 등에 쏟아진 극한 호우 이후 최근 보름 여만에 누적 강수량 300mm에 육박하는 많은 비가 또 쏟아지면서 재난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도 가중됐다. 중대본 1단계 가동 시 근무 인원은 최소 16명 이상, 2단계는 17명 이상, 3단계는 25명 이상이다. 지난 6월부터 매달 중대본이 가동되면서 수일씩 이어지는 비상근무와 매달 격무로 반복됐다. '2024 국가공무원 인사 통계'에 따르면 국가직 공무원 중 방재안전직은 2023년 184명에서 지난해 187명으로 3명 증가에 그쳤다. 매년 중대 재난·재해가 늘고 있으나 직원 수는 거의 제자리인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기피업무로 여겨지는 재난·안전 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을 약속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예방 가능한 사고가 터질 경우 사후적 책임을 엄격하게 묻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행안부가 선제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가동하는 것도 이런 사정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최근 호우 대비 긴급 점검회의에서 "현장에서는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사전에 통제하고 신속히 (주민들을) 대피시켜달라"고 당부했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차관급)은 "대응 단계를 유지하는 건 양날의 검과 같지만 직원들의 부담이 있더라도 일단 대응 체계를 유지해야 안전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수고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며 "중대본 단계를 낮출 수 있었지만 대통령의 지시에 더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체계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김온유 기자 onyo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