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명에 사지 잡혀도 버틴 윤석열에 “진상짓이자 난동”

윤석열, 물리적 저항 앞세워 또 체포 불응
“사법 무너뜨린 괴물에 모든 조치 취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김건희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이 재차 무산되자 정치권 안팎에선 “사람이면 할 수 없는 진상짓이자 난동”이라며 날 선 비판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문금주 원내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어 “국민의 인내는 한계에 다다랐다”며 “특검은 오직 국민을 믿고 윤석열을 당장 체포하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오전 8시25분께 서울구치소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강하게 저항하면서 부상 우려 등으로 1시간25분 만에 집행을 중단한 데 대한 반응이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소속 배보윤·송진호 변호사는 이날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0여명의 젊은 사람들이 달라붙어 앉아 있는 대통령을 양쪽에 팔을 끼고 다리를 붙잡고 그대로 차량에 탑승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밀려 윤 전 대통령이 땅에 떨어지면서 허리를 다쳤고, 영장을 집행하는 이들이 팔을 세게 잡아당겨 윤 전 대통령이 ‘놓아 달라’고 호소한 끝에야 강제력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도 밝혔다.

오정희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주장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했다. 법원이 피의자 수감 상황까지 모두 고려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도대체 얼마나 극렬하게 저항했기에 영장 집행을 중단했단 말이냐”며 “국민께서 내란 수괴의 건강을 걱정하거나 부상을 걱정하느냐. 국민께서는 법의 엄중함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는 현실을 개탄스러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국혁신당도 이날 윤재관 수석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조사와 체포영장 집행을 연이어 거부한 것은 사람이면 할 수 없는 진상짓이자 난동”이라며 “즉시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아 신속하고 엄정하게 집행하여 법의 엄정함, 법 집행에 예외는 없다는 상식을 새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의자의 물리적인 저항으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는 나쁜 선례를 남겨선 안 된다는 것이다.

혁신당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일반인 접견을 무기한 제한하고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촬영된 바디캠 영상 공개 검토도 촉구했다. 혁신당은 “법무부와 교정 당국은 형사사법시스템을 처참히 무너뜨린 괴물에게 법이 허용한 모든 조치를 즉각 검토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적절한 방식으로 제압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용남 전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집행 현장에서 그렇게 반항하고 물리력을 썼으면 수갑을 뒤로 채웠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방송에 나온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도 “진술 거부를 할 거면 조사실에서 해야지, 앞으로 누구든지 체포영장 발부되면 진술 거부 할 거니 안 가고 체포 안 당하겠다고 하는 걸 방치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