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과학 예산 부족 호소에 배경훈 장관 "풀뿌리 과제 100% 이상 복원"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7일 오후 충북대를 방문해 기초연구진흥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국내 연구자들의 기초과학 예산 부족 호소에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정부의 '풀뿌리 연구과제' 예산 삭감을 원상복구 수준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배 장관은 7일 충북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지난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조정 과정에서 기초과학 생태계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다"며 "내년도에는 기초과학 풀뿌리 연구과제를 100% 이상의 수준으로 복원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배 장관은 "4~5년 정도 투자를 했으니 '이제 성과가 알아서 나와야겠지'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기술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초과학 연구에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은 저도 현장에서 일할 때 많이 느끼고 있었고 그 부분을 적극 해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이 직접 지역 대학을 방문해 연구자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현장 애로사항과 제안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기초과학 연구자들은 예산 부족에 대한 시급한 대책과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지준 KAIST 생명과학과 교수는 "과기원 등 몇몇 대학을 제외하면 사실상 연구를 못 하는 환경"이라며 "많은 교수님들이 억지로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교수는 기초과학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기초과학 연구자들이 기술개발 과제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기초연구자들이 기술개발하는 '척'을 하게 되면서 기초연구도 기술개발도 안 된다"며 "기초과학 예산을 우리나라 전체 예산인 600조 1% 미만, 혹은 전체 연구개발 예산인 30조원의 15%는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산을 늘리지 않으면 연구 분야별 예산 분배 등 포트폴리오 논의가 의미 없다고 덧붙였다.

7일 오후 충북대에서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기초과학 연구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김근수 연세대 물리학과 교수는 "모든 기초과학 현안을 정부 재정 지출이라는 한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니 버거울 수 있다"며 대학 자체의 역량에 주목했다. 이어 "대학 등록금이 17년간 동결돼 영어유치원보다 낮아졌다"며 "등록금 완화를 위해 대학 발전 동력을 희생하고 이것이 정부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는 악순환 같다"고 말했다.

김근수 교수는 기초과학 약화의 궁극적인 원인으로 양질의 이공계 일자리 부족을 지적했다. 그는 "최근 정부에서 외국에 있는 연구자가 돌아오면 연구비 1.5억원을 지원한다고 했다"며 "연봉 3~4억원의 외국 빅테크와 연봉 6000~7000만원의 국내 연구기관을 비교하면 1.5억원을 준다고 연구자가 한국으로 복귀할지 의문이다"라고 밝혔다.

인공지능(AI)에 연구비가 과도하게 집중됐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두리 한양대 화학과 교수는 "최근 AI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지만 연구비가 과도하게 집중된 것 같다"며 "지금처럼 풀뿌리 연구를 짓밟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두리 교수는 국제협력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최근 글로벌 과제를 강요하는데 누구를 위한 건지 모르겠다"며 "국내로 오기 전에 있었던 미국 하버드대와 다시 협업하는데 연구 아이디어를 뺏길까 솔직히 두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중국에 기술을 뺏길까 두려워하는데 한국은 너무 획일적으로 글로벌 과제를 요구하는 것 아닌가 한다"며 "국제협력 연구에 대한 연구비 배분을 고려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배 장관은 "기초연구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는 영역"이라며 "연구자들이 예측 가능하고 자율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병구 기자 2bottle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