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호 100대 사건]〈68〉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허용 논란

카카오톡의 음성통화 '보이스톡' 베타서비스 안내 문구. 전자신문DB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논란은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이 2012년 6월 음성 기능 '보이스톡'을 출시하면서 불을 지피었다. VoIP는 인터넷 망을 통해 제공하는 음성통화 서비스다. 기존 회선교환망(Circuit Network)이 아닌 인터넷망(IP Network)을 통해 패킷 단위로 음성통화를 전송하는 게 핵심이다. 모바일(Mobile)의 'M'이 덧붙여진 mVoIP는 무선망을 통해 모바일기기(휴대폰) 간 이뤄지는 음성통화 서비스를 말한다.

보이스톡 이전에도 스카이프·바이버 등 해외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내 사용자가 있었다. 하지만 빈도수가 낮았고 주로 해외 통화 등에만 사용되는 수준이었다. 이 때문에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스마트폰 요금제에 따라 mVoIP 사용을 일정 트래픽 이하로 제한했음에도 큰 잡음이 일진 않았다.

카카오톡이 내놓은 보이스톡은 얘기가 달랐다. 당시에도 카카오톡은 3000만명이 넘는 가입자를 보유한 국민 서비스였다. 이통사는 천문학적인 투자를 통해 망을 확보했는데, 망에 한 푼도 투자하지 않은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문자 서비스를 대체하더니 주 수익원인 음성통화까지 빼앗아 가려는 형국이 된 것이다. 이통사는 mVoIP 사용량을 제한하는 형태로 대응했다. 당시 “mVoIP 차단은 이용자 선택권과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라는 찬성 측 주장과 “전면 허용 시 산업생태계 붕괴”라는 반대 측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2012년 7월 데이터 총량을 초과하면 추가 과금이나 인터넷 제한이 가능하도록 한 '총량제'를 담은 망 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현재는 이통사 3사 모두 기본 사용량까지 mVoIP를 사용할 수 있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