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까지 등장한 車보험 약관 개정 ‘논란’…품질인증부품 신뢰 문제 ‘여전’

자동차를 수리할 때 순정부품(OEM) 대신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유도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반발이 심하다. 정부는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한 발 물러섰지만 진통은 이어질 전망이다.

7일 행정안전부의 청원24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관련 공개 청원은 4건이다. 특히 지난달에 올라온 청원은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총 3만4357명이 참여해 총 3948건의 공개 청원 중 최다 참여 안건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자동차보험 수리 기준 변경을 골자로 한 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고 이달 16일부터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적용할 예정이었다. 핵심은 사고를 내거나 당해 차를 수리할 때 정품 대비 35~40% 저렴한 정부 인증을 받은 대체 부품인 품질인증부품을 써야 하고 정품으로 대체하면 추가금을 내는 것이었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자동차 보험료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봤다. 정품보다 저렴한 품질인증부품 사용이 늘면 보험사가 내는 보험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당장에 자동차 보험료가 낮아지진 않는다. 장기적으로 품질인증부품이 널리 활용되면 보험료가 인하될 수 있다"면서 "국산 차보다는 외산 차에서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네트워크가 잘 돼 있는 국산 차보다는 부품을 수입해야 하는 외산 차, 전기차에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했을 때 경제적으로 유일할 수 있다는 것이다.개정안이 발표된 이후 소비자 반발이 극심했다. 품질인증부품이 정품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으며 성능에 대한 불신도 담겨있다. 이에 보험개발원은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6월 차량의 충돌시험을 실시한 바 있다.

보험개발원은 "고속 충돌 안정성 시험에서 품질인증부품과 OEM의 안전 성능에 차이가 없다. 주요 3개 신체 부위(머리, 가슴, 상부다리)별 상해위험도 모두 OEM과 동일한 '우수' 등급으로 판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비자 불신은 여전하다. 중국산 저가 부품이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비사의 책임 문제 등도 얽혀있다. 현재 국내 대체 부품 인증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자동차부품협회(KAPA)가 독점적으로 하고 있다.

KAPA는 소비자 반발이 이어지자 "품질인증부품은 중국산 저가 부품이 아니라 국내 제조사의 OEM 생산 경험을 기반으로 생산된 국산 부품이다. 수입차용 부품 역시 미국 CAPA나 유럽경제위원회(UNECE)의 강제 인증을 받은 부품"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정부가 한발 물러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수리할 때 정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출고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신차는 수리 시 정품만 쓰도록 했다. 또한 브레이크 휠, 조향장치 등 주요 부품에는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제한한다. 소비자가 품질인증부품 사용해 수리하면 OEM 공시가격의 25%를 별도 지급하는 유인책도 마련했다. 현행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별약관'을 개선해 자기차량손해 담보해서 대물배상 담보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보험업계는 금융당국의 방침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떨어진 상황에서 섣불리 나섰다간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정서 기자 emotio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