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모집병 선발시 '한국사·한국어시험' 가산점, 10월부터 폐지

군 모집병 선발시 '한국사·한국어시험' 가산점 폐지
자격증·가산점 축소 등으로 모집병 지원자 부담 줄여

2025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지난 1월 13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인지방병무청에서 검사 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단

[파이낸셜뉴스] 오는 10월부터 모집병 지원 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의 가산점을 폐지한다. 또 육군 기술행정병 일부 특기에 대해 내년도 입영대상자를 올해 선발하는 연 모집제도를 시범운영한다.

7일 병무청은 병역의무를 준비하는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고, 모집병 선발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취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각 군에서 해당 자격증에 가산점을 부여했던 이유는 역사 의식과 기본적인 국어 사용 능력, 의사소통 능력이 군 임무 수행과 관련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갖추도록 장려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이를 폐지하려는 것은 군 임무와의 연관성이 적고, 모집병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 때문으로 전해졌다.

이에 병무청은 올해 10월 모집병 접수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어능력시험 가산점 2종을 없애기로 했다. 무도단증 등 전투(특기)와 관련있는 자격증 외 비공인 민간자격은 모두 폐지한 것이다.

가산점 상한선도 기존 15점에서 10점으로 낮추고, 육·해·공군과 해병대에서 각각 달리 적용하던 고교 출결 배점도 모두 5점으로 축소해 통일했다.

병무청은 "모집병 지원자가 불필요한 자격증 획득 등 '스펙 경쟁'에 몰두하던 일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며 "청년들의 군 입영 준비 부담은 덜어주고 모집병 선발 업무의 효율성은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병무청은 육군 기술행정병의 6개 특기에 대해 내년도 입영 대상자를 올해 10월 중 모집·선발하는 연 모집 제도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모집병 입영은 접수에서 선발까지 3개월가량의 시일이 소요됐다. 이 경우 입영 선호 시기인 상반기에는 모집에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입영 비선호 시기인 하반기엔 지원자가 감소해 안정적인 병력 운영과 전투력 유지에 어려움이 있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군 임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평가 항목을 정비해 더 실질적이고 공정한 선발 체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며 "입영 제도 전반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끊임없이 다듬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