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가 ‘추가’ 관세라니…일본, 뒤통수 맞았나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사진=연합뉴스

7일 발효되는 미·일 상호관세 세율이 ‘일괄 15%’가 아닌 기존 관세에 ‘추가 15%’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일본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6일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공개한 상호관세 관련 행정명령에 ‘관세 부담 완화 특별 조처’ 대상이 유럽연합(EU)에 한정된다고 명시됐다”며 “일본 정부가 미국에 수정을 요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종전 관세율이 15% 미만 품목에는 15%의 상호관세를 적용하고 종전 관세율 15% 이상의 품목에는 상호관세를 추가하지 않고 종전 관세율만 적용하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대통령령과 이달 6일 공표된 미 연방관보는 유럽연합(EU)에 대해서만 해당 내용이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미국과 상호관세 협상에서 ‘부담 완화 특별조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기존 관세에 이번에 새로 매겨진 상호관세율을 더해 이중 부담을 져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이 발표한 내용 그대로 시행되면 대미 수출품 일부에 40%대 관세를 물게 될 수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7일 보도했다. 종전 관세율이 7.5%인 일본산 직물은 상호관세 15%가 추가되면서 총 22.5%의 관세가 부과된다. 종전관세율이 26.4%였던 일본산 쇠고기에 대한 관세는 41.4%로 치솟게 된다.

일본 정부는 관세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담당상을 미국에 급파했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6일 미국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세 협상 타결 당시, 또는 앞뒤 시점에 미국 쪽 장관들에게 들었던 것과 다른 내용이 (행정명령에) 포함됐다”며 이 문제를 따지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조수아 인턴기자 joshu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