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전공의, 복귀안 일부 합의…“근무하던 병원 복귀 인정”

채용은 수련병원이 결정, 정부는 정원 허용
이미 입대한 사직전공의 복귀 문제는 미정

7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3차 수련협의체 회의에서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왼쪽)과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이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7일 곧 시작될 전공의 하반기 모집에서 사직 전공의들이 이전에 근무하던 병원에 같은 과목·연차로 복귀하는 방안에 뜻을 모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전공의 수련협의체 3차 회의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등과 이같은 내용을 합의했다.

이들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하는 경우 수련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정원을 결정하고, 초과 정원이 발생하면 인정해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전공의 일각에서 요구했던 전문의 시험 추가 시행은 대전협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하지 않음에 따라 일단은 추가하지 않기로 했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사직 전공의가 근무하던 병원, 과목, 연차로 복귀하면 채용은 수련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초과정원이 발생하면 절차에 따라서 장관이 인정해주는 걸로 했다”고 말했다. 사직 전공의가 ‘수련 연속성’을 요구했는데 정부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

이어 “사직 전공의들이 하반기 모집을 통해 수련에 복귀하는 경우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최대한 수련을 마친 이후에 입영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복귀 규모에 따라서 전공의들이 수련 중에 입영할 수도 있을 텐데, 이에 대해서는 사후 정원을 인정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다”고 전했다.

이미 입영한 전공의들의 복귀 문제를 두고는 “대전협에서는 입영한 전공의들이 복귀하는 경우 ‘하반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을 달라’, ‘군 휴직처럼 처리해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다”며 “기존 전공의들에게 줬던 특례하고도 다른 측면이 있는 데다 어렵기도 해서 이 부분은 지속해서 검토하기로 했다”고 했다.

김 정책관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는 의정 간에 결정할 수 없고, 국민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혁신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며 “전공의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충분히 토론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리스크 부담 완화는 계속해서 논의하고, 정부도 중점적으로 추진해보려 한다”며 “필수의료 분야의 낮은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도 정상화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수련협의체 회의 결과에 대해 “일단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는 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또 “이번에 복귀한 뒤 불가피하게 군대에 갈 수 있을 텐데, 이 경우 복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수련을 계속해주게 하는 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