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특집] 보수대혁신 (7) 신봉기 교수 “국민의힘, TK서 상향식 공천 도입해야” 관세협상은 실패작

김문수, 개혁과 혁신에는 의구심이 든다
노란봉투법, 해외기업들 한국 떠날 수도…

신봉기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6.3조기대선을 통해 집권여당의 지위를 더불어민주당으로 넘기고 제1야당(107석)의 처지가 된 국민의힘이 오는 22일 열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보수재건을 하려면 보수의 심장인 대구경북에서부터 상향식 공천을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의 현 상황 어떻게 보시나?

▲당 대표 후보 5명, 최고위원 후보 15명이 등록을 한 상황이다. 당대표 선거에서 최근 여론조사 등을 통해 보면 김문수 후보가 독보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다. 이는 지난 대선 후보로서의 영향력으로 분석된다.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 '윤 어게인'과 자유통일당, 친윤 등의 영향력으로 2위를 달리고 있다. 종국에는 찬탄·반탄 후보로 압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문수 후보가 유리한 상황이지만 그 이후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정청래 더불이민주당 대표가 강성인데다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정당, 반탄정당'이기에 파트너로서 인정하기 힘들다며 정당 해산을 주장하고 있다.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가 될 경우 보수개혁과 혁신은?

▲김문수 후보가 유리하다. 하지만 그가 주장하는 '단합이 개혁이다'는 옳지 않다. 개혁은 껍질을 벗겨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국힘의 107석으로는 국무위원 해임건 말고는 할 일이 없다. 무력한 정당이기에 개혁과 혁신이 필요하다. 근본적으로 모든 것을 다 바꿔야한다. 의원들까지도 다 바꿔야한다고 생각한다. 특히,대구경북의 경우 '공천이 당선'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상향식공천'을 적극 도입해 민의를 반영해야 한다. 대구경북의 5, 6선 다선 의원들은 과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국회에 입성했는가란 의문이 든다. 서울과 수도권에 가면 재선의원의 역할 밖에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는 공천제도로 바꿔야 한다.

신봉기 경북대 로스쿨교수는 보수의 심장이 대구경북에서부터 상향식 공천제로 보수재건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국민의힘 관계설정은?

▲정청래 대표는 대야 강성 이미지를 내세운다. 취임사에서도 국민의힘을 향해 '야당으로 협치 파트너로 볼 수 없다'며 대통령 내란죄 논란으로 해산 정당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제대로된 정당이 아니다'며 진정어린 사과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반탄후보가 당 대표가 될 경우 협치는 힘들 것 같다. 외부적으로 정당 해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민의힘의 처절한 고민과 반성을 통해 깨우치기를 바란다.

-이재명 정부가 상법개정안, 노란봉투법, 법인세 인상 등 법안처리를 강행하고 있는데?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 법인세 인상 등 모두가 기업을 힘들게 하는 법안이다. 특히 노란봉투법은 이번 회기에서는 상정되지 않고 다음 회기로 넘어갔지만 강행 의지가 분명하다. 노란봉투법이 실행될 경우 해외기업들의 철수가 우려된다. 특히 유럽기업들 같은 경우 노란봉투법이 논의될 무렵부터 이 법안이 실행될 경우 철수 의지가 강했다. 실행시기는 6개월 기간을 준다지만 이로인해 제 2의 IMF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노사간의 협의를 통한 방안은?

▲한노총은 대화의 의지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민노총은 노란봉투법 강행의지가 강해 다음 본회의 상정시 통과시키려는 의지가 강하다. 다만 이번 법안이 친노조원 중심으로 구성됐지만 사업자측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측면은 있다. 아무튼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자유 활동을 제한한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을 10억으로 하려는데?

▲주식 양도소득세를 50억에서 10억원으로 원상복귀는 관세 협상 타이밍과 맞물리면서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주식이 크게 하락했는데 지금 11만명이 이 법안에 대해 반대 청원을 했다. 소액투자자들의 반대가 많고 10억 이상 투자하는 대주주 대부분이 반대하는 분위기다. 10억원을 조금 완화해 20억~30억원으로 환원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며 주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당정간 엇박자라고 본다.

신봉기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상호관세 15%, 3천500억 달러 결정은 실패작이라고 보고 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내년 12월까지 구속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조기 석방 주장을 한 박지원 의원에게 이재명 지지자들이 거센 비난을 했다. 이재명 정부가 두달여 지난 시점에서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은 국정의 안정적 운영보다는 정치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도 아닌 그가 출소하면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는 공격수로 대척점에 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조국 전 대표는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이재명 정부를 공격할 것이고 차기 대권을 위한 행보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방위비 부담 등이 핫 이슈인데?

▲(미국이)방위비 부담은 분명하게 요구할 것이다. 트럼프와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협상 얘기가 나올 것이다. 분명히 방위비 증액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본다. 우리쪽에서도 새로운 방안으로 방위비 협상을 이끌어 가야 한다. 동북아시아의 전초기지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대만,필리핀 등 전시상황이 발생했을때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대북, 대중만이 아니라 동북아시아를 지키는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주장하면서 협상에 임해야 한다. 트럼프는 방위비 부분에 대해 우리정부 역할이 크지 않고 비용도 안낸다는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호관세 15%, 3천500억달러(487조) 미국투자 결정 후 전망은?

▲이번 관세 협정으로 한·미 FTA가 무력화됐다. 이명박 정권때 체결됐지만 노무현 정권 때 시작한 것으로 여야의 합작품이다. 이를 토대로 이번 관세 협상은 성공은 커녕 실패작이라고 생각한다. EU와 일본의 15% 체결과 같은 성과를 이뤘다고 하는데 일본은 2,5%에서 15%가 된거고 우리나라는 0%(무관세)에서 15%가 된 것이다. 정부는 이번 협상이 성공적이라고 자평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실패이(라고 본)다. 3천500억불을 투자하는 방안도 투자한 수익의 90%를 자국이 가져가고 우리 몫은 10%다. 더불어 미국에서는 1천억불 정도의 자국 제품 수입을 요구하고 있어 실절적으로 4천5백억불이 들어간다. 이는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를 넘는 금액이고 1년 예산 보다는 조금 적은 금액으로 '성공작이다, 의외로 잘했다'고 자평하는데 안타까운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여의도 정치권이 문제가 많다. 친윤, 윤어게인,전한길 등장 등 이런 모습 자체가 우려스럽다. 친윤 그룹이 대부분이라는 점이 아쉽고 친윤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럴경우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으로 낙인 찍고 국힘을 인정하지 않고 당 대표선출이 결정되는 시점을 지나자마자 8월23일이나 24일 위헌정당해산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당원들의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선택이 진정 중요하고 각 지역위원장 지시 보다는 이성적으로 스스로 당의 발전과 나라를 위한 자발적인 선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신봉기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신봉기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1960년 거창 출생이다. 부산동고를 졸업하고 독일 뮌스터 대학교에서 공법학을 전공하고, 동 대학에서 박사를 취득(1989년)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 겸 공보담당연구관, 부산외대 교수, 동아대 법대 교수를 거쳐 2006년부터 경북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다.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2009년 7월~2015년 7월),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2012년 6월~2014년 6월), 한국토지공법학회 수석부회장(2015년 6월~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 청탁금지법연구회 회장, 한국부패방지법학회 회장을 거쳐 명예회장을 맡고 있다.

박성윤 기자 pk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