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김건희 구속영장 청구…헌정사 초유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되나

도이치·명태균·건진법사 관련 혐의 …특검 출범 36일만
다음 주 영장실질심사…영장발부 시 부부 동시 구속 연출
같은 날 尹 체포 시도 실패…"대통령, 의자에 떨어져 통증"

(시사저널=김임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4월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시사저널 이종현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7일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1시 21분께 김건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전날인 6일 첫 소환조사를 한 지 하루 만에 전광석화처럼 이뤄졌다. 아울러 지난 7월2일 특검팀이 정식 출범한 지 36일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관련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및 뇌물수수, 건진법사 청탁 의혹 알선수재 등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전날 김 여사를 상대로 이들 혐의에 대해 이미 확보한 인적·물적 증거 등을 토대로 캐물었으나, 김 여사는 "사실과 다르다", "모른다"며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상대로 첫 피의자 조사 이후 추가 소환도 검토했지만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김 여사에 대한 신병확보 후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집사 김예성씨 관련 게이트 등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윤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음주 초 이뤄질 전망이다. 만일 법원이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연출된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실패했다. 특검팀은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했으나, 부상 등의 우려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조사가 아닌 망신주기가 목적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이후 의무실로 향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서울고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이 윤 전 대통령 팔을 잡고 (강제 인치를 시도했고), 완강하게 거부하자 (윤 전 대통령이) 앉아있는 의자를 들어 옮기려 했다"면서 "윤 전 대통령이 넘어지고, 의자에서 떨어지기도 하는 등 허리와 팔에 통증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에 앞서 배포한 입장문에서 "현재 진행 중인 특검들은 이미 정해진 결론에 따라 일방적인 수사를 진행하며 윤 전 대통령 측의 어떠한 주장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피의자(윤 전 대통령)가 진술을 거부할 경우 검찰은 기존의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검찰 소환을 거부했고, 검찰은 조사 없이 기소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