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가 추가관세였다니 일본 발칵…미소짓는 한국?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 (교도=AP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이 이달 7일부터 발효하는 새로운 상호관세 조치에서 일본을 유럽연합(EU)과 달리 세율 특례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드러나 일본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본 측은 미국과 기존 관세율을 포함해 최대 15%로 제한하는 특례조치를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 연방관보에 게재된 대통령령에는 해당 내용이 누락됐습니다. 

지난 7월 31일 발표된 대통령령에 따라, 유럽연합의 경우 합산 세율이 모두 15%가 되도록 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기존 세율이 15% 이상일 때는 추가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도 덧붙여졌습니다.

이런 특례조치가 유럽연합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엔 적용되지 않았는데, 당장 최종 세율이 15%인 것으로 알고 있었던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3일 미일 정부가 협의한 관세가, 합산 세율이 아닌 기존 관세에 추가로 붙는 세율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겁니다.

일본은 미국 대통령령 서명 이후 이 부분이 합의와 다르다고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그때마다 미국은 "일본도 유럽연합과 같은 조치를 적용받을 것이므로 우려하지 말라"고 설명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뒤통수를 맞은 셈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산 의류 제품에 기존 4%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었다면, 특례 대상일 경우 총 15%로 제한되지만, 특례대상이 아닌 다른 국가는 4%와 15%를 합한 19%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당황한 일본 정부는 관세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담당상을 미국에 급파했습니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미국 측에 설명을 요구하고 합의 내용 이행을 강력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례 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제품에 무관세가 적용돼, 이번 관세 15%가 사실상 최종 관세입니다.

일본 정부는 어떻게든 무역 합의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 미국을 설득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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