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외압 폭로' 안미현 검사, 민주당 검찰개혁안에 '뼈 있는' 사과

"보완수사요구권 폐지하면 결국 국민에 피해"
"檢 얼마나 잘못했으면 피해 감수·분쇄하려 하나"
"권한 무절제→필망 교훈, 檢만 적용 아니다"

안미현 검사가 2018년 5월 15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강원랜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며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2018년 검찰 수뇌부의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하는 등 검찰 내부에 쓴소리를 피하지 않았던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검찰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져 개혁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러면서도 "손에 쥔 권한을 무절제하게 휘두른 자는 언젠가 필히 망한다"며 지금의 여권을 저격하는 듯한 뼈 있는 말도 남겼다.

안 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검사로 임용된 지 오늘로 4,916일째"라며 "'보완수사요구권까지 박탈한다'는 민주당의 검찰개혁안 뉴스를 보고서야 제 지난 4,916일을 참회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오늘날 '검찰의 해체'를 국민 대다수가 열망하고, 다른 중요한 많은 일들을 뒤로 한 채 검찰개혁이 최대의 국정 과제가 되도록 한 것에 대해 검찰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공개'적으로 사죄드린다"고 적었다.

안 검사는 "그간 잘못된 검찰권 행사라며 국민들의 지탄을 받은 사건에 대해 제가 직접 수사나 지휘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공식'적으로 사과한 바 없다"며 "그것은 저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내가 보지도 않은 기록에 대해 '대외'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경솔함이라 치부하며 눈을 감고 입을 닫고 뒤로 숨었다"는 것이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물론 보완수사요구권까지 폐지하는 내용의 검찰개혁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검찰이 경찰의 수사 결과를 반려하고 더 수사할 것을 요구하는 보완수사요구권이 폐지될 경우, 경찰 권한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어려워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우세하다. 수사가 미비해 제때 증거가 수집되지 못할 경우, 사건이 암장되거나 재판에서 무죄 선고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안 검사는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면서도 "그간 얼마나 검찰이 잘못했으면 그 잘못의 대가를 국민들께서 감수하겠다고 하면서까지 검찰의 해체를 넘어 완전 분쇄하려 하겠나 싶어 다시 한번 머리를 조아려 국민들께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안 검사는 글 밑에 해시태그(#)를 달고 "손에 쥔 권한을 무절제하게 휘두른 자는 언젠가 필히 망한다" "국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오만한 권력이 몰락해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이러한 역사적 교훈은 검찰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적었다. 입법권 행정권을 모두 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등에 무절제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안미현 검사의 페이스북 글. 페이스북 캡처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