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억지력 강화 필요에도… ‘北’ 표현 뺀 채 ‘연례 훈련’ 규정한 한미연합훈련

■ ‘북한·미사일’ 빠진 ‘을지 자유의 방패(UFS)’
‘DPRK’ 명시했던 작년과 달리
대량파괴무기 등 언급 쏙 빠져
‘동맹의 대응 능력’은 강조해
인·태 지역 방어로 확대 포석
실기동 훈련 연기에 우려 커져

한미 공군 “폭발물 제거하라!” : 한·미 공군의 폭발물 처리반 요원들이 지난해 8월 26~30일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일환으로 연합 폭발물 처리 훈련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가 오는 18일부터 열흘간 진행되는 가운데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훈련이 ‘연례적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규정했다. 지난해와 달리 한·미 공동보도문에 ‘북한’ ‘대량파괴무기’ 등 북한의 위협을 겨냥한 표현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향후 주한미군과 한미연합훈련의 성격이 변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7일 발표된 한미연합훈련의 공동보도문에는 “최근 전쟁 양상을 통해 분석된 현실적 위협”이라는 표현이 사용됐지만, ‘북한’이라는 단어 자체는 사라졌다. 전년도 보도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의 미사일 위협 증가’라면서 북한 국명과 위협을 함께 명시했는데, 이 부분이 아예 빠진 것이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대량파괴무기 등도 언급되지 않았다. 전년도 보도문에서는 북한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방해, 사이버 공격을 적시했고, “한미동맹은 대량파괴무기에 대한 억제 및 방어 역량과 태세를 더욱 강화한다”고 했다. 반면 이번에는 북한을 명시하지 않은 채 “위기관리 및 국민 안전보호를 위한 사이버 위협 대응능력 강화 등 범정부 차원의 국가총력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다소 규범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전년과 달리 훈련의 성격을 단순히 대북 억지력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 방어로까지 확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포함돼 있는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동맹의 대응능력”을 강조한 것이 한미연합훈련의 성격을 양안(중국과 대만) 갈등에 따른 대중(對中) 방어로 확대하려는 의도를 담은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는 최근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밝히고 있는 ‘동맹 현대화’ 기조와도 맥이 닿는다. 콜비 차관은 지난달 31일 “한·미는 역내 안보환경에 대응해 동맹을 현대화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공동의 위협에 맞서 방어할 준비가 된 동맹이 되도록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공동의 위협’은 중국을 뜻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한편 이번 훈련에서 이달 실시 예정이던 실기동훈련(FTX) 20여 개를 다음 달로 연기하기로 하면서 국방태세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UFS는 한·미 재래식 전력을 중심으로 연합 작전계획(OPLAN)을 기반으로 한 방어적 성격의 연례 군사훈련이다. 미래 전시작전권 전환을 대비해 실행하는 일종의 ‘정기 모의고사’에 해당하는데, 전작권 전환을 추진 중인 이재명 정부가 전작권 전환 대비 훈련을 미루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가뜩이나 미국은 한국 스스로 북한을 감당하길 원하는데, 정부가 먼저 연합훈련 연기를 들고나온 건 울고 싶은데 뺨 때려 준 격”이라고 말했다.

정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