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감사 폐지 추진…국힘 “李대통령 입맛·이념행정 면책, 감사원 ‘방탄원’된다”

“대통령이 ‘정책감사로 공직자 의욕 꺾지말라’니 헌법기관 스스로 감시권한 내려놔”

지난 7월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최재해(왼쪽부터) 감사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감사원이 ‘정책 감사 폐지’를 추진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헌법기관이 ‘무장해제’된 것이라며 “견제없는 권력은 독재”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의 ‘정책 감사로 공직자의 의욕을 꺾지 말라’는 말 한마디에,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스스로 감시 권한을 내려놓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직사회 활력 제고’, ‘감사 불신 해소’ 등 그럴듯한 말로 포장했지만, 실상은 이 대통령 입맛에 맞는 정책에는 감사조차 하지 않겠다는 면책 선언에 불과하다”며 감사 무력화를 우려했다.

이어 “무리한 정책을 입안·결정해도 문제 삼지 않는다면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조작’도, 이념적 ‘4대강 보 철거’도, ‘부동산 통계 조작’도 모두 ‘열심히 일한 공무원의 적극 행정’이냐”고 지적했다.

특히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전국판 대장동 개발’을 벌여도,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 한번 만나보겠다고 기업을 시켜 불법 대북 송금을 해도, 감사원은 눈 뜨고 지켜만 봐야 할 판”이라고 꼬집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감사원의 핵심 기능은 권력과 행정의 오남용을 견제하는 것”이라며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고 정권의 방탄막이 되겠다면 명칭도 ‘이재명 방탄원’으로 바꾸는 게 맞다”고 했다.

나아가 “견제없는 권력의 끝은 무능과 부패뿐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감사원의 정치적 예속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재명 정권의 책임회피 시도를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전날(6일) ‘공직사회 활력제고를 위한 감사운영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공직사회 위축 등을 우려해 정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빚어진 문제는 사익추구·특혜제공 등 중대 문제가 없는 한 징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감사의 모든 과정(실시~결과심의)에 일관되게 적용하고 직무감찰 제외대상을 명확히 규범화하는 취지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