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외부평가 놓고… ‘시정 문제있다 vs 왜곡 정치 공세’ 시의회 여야 대리전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한겨레연구원 결과 정반대 해석
민주, ‘신상진 시정 대전환 필요’
국힘, ‘정치적 공격·시정 발목잡기’

한 연구원이 진행한 성남시정 평가를 놓고 성남시의회 여야가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으며 정면 충돌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문제가 많다.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신상진 시장을 비판하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제없다. 사실을 왜곡한 정치적 공세’라고 엄호하며 대리전이 펼쳐졌다.

7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조정식 의원은 지난 5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25 지역회복력 평가’를 놓고 성남시가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종합 4위를 차지했으나 세부사항을 들여다보면 재정자립도 1위 도시에 어울리지 않은 문제들이 노출됐다고 했다.

조 의원은 “환경부문과 경제부문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환경부문은 탄소중립 실현이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뒷받침할 실질적 성과가 매우 미진한 상황이고, 경제부문은 전국적으로도 손꼽히는 첨단산업 집적지이지만 점수는 높지 않고 수정·중원 등 원도심은 여전히 성장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재정자립도 1위 도시인데도 종합 4위의 평가를 받는 것은 신상진 시장 4년 동안 지역회복력 정책에 대한 무관심의 결과로 시정 전반에 대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 의원은 성남시가 전국 75개 자치시 중 종합 5위를 기록한 ‘2025 제2회 대한민국 지속가능도시 평가 결과’를 놓고도 성남시가 재정자립도 1위 도시임을 강조하며 “혁신미래도시 부문에서 3위를 기록했지만 시민 삶의 질을 나타내는 시민행복도시 부문에서는 14위, 생명친화도시 부문에서는 20위권에도 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외부 평가 결과를 놓고 이같은 비판이 이어지자 국민의힘이 발끈하고 나섰다.

국민의힘협의회는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발표에 대해 기초자치단체 중 4위인 점을 강조하며 “합리적 분석이 아닌 사실을 왜곡한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사회 부문 전국 11위, 환경·경제 부문에서도 중상위권에 올라 단일 분야가 아닌 전반적인 도시체질 개선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는 정책의 균형성과 실행력을 입증하는 결과다. 탄소중립이나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실질적 성과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다. 또 원도심은 성장의 사각지대라고 했는데 시의 균형발전 전략을 철저히 외면한 편협한 시각”이라고 했다.

정용한 대표의원은 “성남시가 종합 4위를 기록한 것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정책의 설계·실행, 시민참여가 만든 결과이고 성남시 전체 공무원이 함께 만든 성과”라며 “이처럼 공신력 있는 평가 결과조차 정치적으로 공격하려는 시도는 결국 시정 발목잡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성남/김순기 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