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대표 사면될 듯…“이 대통령 마음 기울어”

법무부, 오늘부터 8·15 특사 대상자 논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한겨레 신문사 스튜디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정부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을 단행하기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7일 개최된다. 대통령실은 조 전 대표의 사면 여부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사면으로 기류가 기울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날 오후 2시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8·15 특별사면’ 대상자를 논의한다. 심사위를 마치고 법무부가 이 결과를 대통령실에 보고 하면 오는 1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사면 대상자에 대한 최종 심의와 의결을 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 등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조 전 대표를 사면하는 쪽으로 마음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 전 대표 사면을 요청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야당의 사면대상자를 의논하는 메시지를 주고받는 장면이 취재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으로 기운 것은 조 전 대표가 ‘사법 보복’을 당했다는 것에 대한 개인적인 공감에 더해 ‘대선 당시 조국혁신당에 빚을 졌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조 전 대표를 사면함으로써 ‘범여권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참모들의 정무적 판단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권 내부에서는 입장이 갈리는 분위기다. 다선 의원들은 범여권 통합 차원에서 조 전 대표 사면을 바라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지만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과 일부 강경파는 정권 초기 개혁 입법을 위한 국정 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지지층 안에서도 경쟁세력이 될 수 있는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놓고 반대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

대통령실은 조 전 대표의 사면 여부에 대해 여전히 함구 중이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결심까지 최종적으로 알기 어렵다”며 “(국무회의 의결 후) 결과가 발표될 즈음에 확정 명단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