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계기로 미공개 정보 이용한 권력 비리 색출해야[사설]

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전북 익산시갑·4선) 의원 수사에 착수했다. 자본시장법, 금융실명법,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다. 인공지능(AI) 정책도 다루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아 AI 정책 수혜주를 매입했다는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가 심각하다. 신용융자로 네이버와 LG CNS 주식을 사들였는데, 돈을 빌려 투자하기 위해선 정확한 정보와 주가 상승 확신이 기본이다. 개미투자자들이 분노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휴가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엄정 수사를 지시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진 가운데, 경찰이 적극 수사 호들갑을 떨지만, ‘정권 실세’를 제대로 수사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하다. 핵심 의혹인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를 밝혀내려면 국정기획위는 물론 이 의원 사무실과 보좌진 등 주변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 수사가 불가피하다. 더불어민주당의 특검 논리에 따르면, 이번 사안도 특검 요건이 되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국회의원과 공직자들이 정책 발표 내용을 사전에 취득해 사익을 취하는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 국정기획위 위원들에 대한 전면 조사부터 실시해야 한다. 차명거래 의혹과 관련해선 국회의원 전수조사도 필요하다. 그것이 이재명 정권을 위하는 길이기도 하다.

제도 개선도 요구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재산신고에서 본인과 가족 명의로 보유한 주식이 없다고 했다.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에는 차명거래나 신고 직전에 주식을 처분했을 경우, 투자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맹점이 있다. 의원과 가족의 주식·가상화폐 거래를 45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한 미국 시스템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