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이춘석 특검법' 발의…"특별검사 선정에 與 추천권 제외"

"수사대상은 이춘석 포함 국정위 전문위원 전체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특검 규모는 특검 1명,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등"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6일 오전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한 억대 차명 주식거래 혐의 고발장 접수를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으로 향하고 있다. 2025.08.06.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윤아 하지현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7일 차명 주식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주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춘석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 담당 분과장을 맡았고 AI 선도 기업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며 "AI 테마주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하고, 관련 주식을 선취매했다가 몰래 되파는 것은 개미의 등을 치는 중대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주 후보는 "수사대상은 이춘석 의원을 포함한 국정기획위원과 전문위원 전체의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전반"이라며 "또 국회의원의 차명 재산 보유와 관련된 범죄행위도 수사대상이다. 보좌관의 명의를 빌린 유사범죄가 만연할 수 있어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같은 내용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도 수사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주 후보는 "특검을 선정함에 있어 여당인 민주당은 추천권을 제외했다"며 "위장 탈당쇼, 위장 제명쇼를 했지만 민주당 추천 특검은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검 규모는 김건희 특검법을 참고했다"며 "전수 조사에는 많은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검 1명,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등 최대 205명"이라고 설명했다.

주 후보는 "수사기간은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대 170일"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를 지시했지만 집권 여당의 법사위원장까지 지낸 이 의원을 엄정히 수사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특검을 통해 수사해야만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지키고 주가조작을 하면 패가망신 한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

주 후보는 기자회견 후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오전에 특검을 이야기했다'는 질문에 "방금 세미나에서 마나 말씀을 나눴다"며 "제가 준비한 법안을 토대로 조금 더 논의해서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할 가능성이 있다. 당 지도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후보는 전날 서울경찰청에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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