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준호 “정치인 사면, 다음 기회로 넘기는 게 바람직”

“최고위서 논의한 적 없어…대통령 고유 권한”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결정된 바 없다고 확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7일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한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면 얘기를 나눠본 적 있나’라는 물음에 “최고위원 비공개회의에서 사면과 관련해 논의를 직접적으로 한 적은 없다”며 “대통령실에서 사면에 대해 민생사범이라든지, 사회적 약자 등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심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인 사면은 또 다른 측면이기 때문에 별도의 고려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절차는 있지만 사면은 결국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한 최고위원은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지 석 달 정도이고 한미 정상회담 등 굉장히 큰 어젠다들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 (사면) 이슈를 제 개인적으로 다룬다고 한다면 너무 시끄럽지 않게 하려고 노력할 것 같다”고도 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최근 정치권에서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혁신당은 물론 박지원·강득구·고민정 의원 등 민주당 일각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잇따라 분출했다. 종교계와 민주당 지지 성향의 지식인들과 법률가들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도 최근 조 전 대표 사면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는 다소 온도차가 있다.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둘러싼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섣불리 조 전 대표를 사면·복권할 경우 공정성 시비가 일거나 이재명 정부 초기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아 지난해 12월부터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조 전 대표가 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당에 전달된 게 있느냐’는 취지의 물음에 “아니다”라면서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확인한 바로는 민생사범을 사면하려는 계획이고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는 게 공식적인 대통령실의 입장이며 이는 당도 마찬가지”라고 분명히 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사면·복권 명단을 선정할 예정이며 최종 대상자는 오는 12일 개최하는 국무회의에서 확정한다.

윤선영 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