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일본·EU와 동일한 15% 관세에 산업계 우려↑…한국판 IRA 입법 추진"

김정재 정책위의장, 7일 비상대책회의 발언
"자동차·반도체 등 전략산업 종합적 뒷받침"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은 7일 한미 관세협상 결과 일본과 유럽연합(EU)과 같은 15% 관세를 받는 것에 대해 “산업계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한국판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혜택이 사라지고 일본과 EU와 동일하게 15% 상호 관세 체제로 편입되면서, 산업 생태계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이와 관련해 “업계는 연간 6조원에 달하는 관세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며 “그 피해는 대기업뿐 아니라 협력 중소기업, 부품업체 등 우리 산업 뿌리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장은 이에 따라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을 포함한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 법안인 이른바 한국판 ‘IRA’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IRA는 기후변화 대응,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한 미국의 법으로, 급등한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바이든 정부 당시인 2022년 8월 16일에 발효됐다.

특히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기차 제조에서 중국 등 우려국가의 배터리 부품과 광물을 일정률 이하로 사용하도록 했다.

이와 비슷하게 관세 협상 여파로 무관세로 한국 시장에 진입하는 외국 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산업계의 국내 생산을 촉진할 수 있도록 경제적 이득을 부여하는 세제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는 “미국은 IRA를 통해, 일본은 전략 세제를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며 “이제는 우리도 말이 아닌 실질적인 법과 세제로 대한민국 산업을 지킬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초당적 협의에도 적극 나서겠다”며 “기업의 손발을 묶는 국회가 되어선 안 된다. 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는 국회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한영 (kor_eng@edaily.co.kr)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