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美 ‘반도체 100% 관세’에 “한국은 최혜국 대우 약속”

EU처럼 15% 관세 적용될 가능성

강유정 대변인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또럼 베트남 당 서기장 방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대통령실은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우리나라는) 최혜국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미국은 유럽연합(EU)과 반도체에 15% 품목 관세만 부과하도록 합의했기 때문에 한국에도 15%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반도체는 한국 수출의 5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최대 수출 품목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100%든 200%든 간에 어떤 나라가 최혜국 대우를 받는다면, 우리 반도체나 의약품 분야에 있어서 최혜국 대우 약속을 받았다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반도체와 칩(부품 또는 소자)에 대해 100%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미국에 (반도체 생산 공장을) 건설하거나, 미국에 건설할 것을 확약한 기업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SBS라디오에서 “한국이 100% 관세를 맞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우리는 이번에 협상을 타결하면서 미래의 관세, 특히 반도체나 바이오 부분에 있어서는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 다시 말해 다른 나라에 주는 것과 결코 불리하지 않게 했기 때문에 만약 15%로 최고 세율이 정해진다고 하면 우리도 15%를 받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