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한준호 “정치인 사면은 다음 기회로...국힘, 권성동 빠르게 제명해야”
-미국특사단, 한미정상회담 붐업 차원 정상회담 전에 갈 듯
-김건희,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의혹의 핵심. 구속 수사 불가피
-권성동, 통일교 ‘큰 거 1장 서포트’ 후 자취 감춰. 윤리위 제소, 형사 고발
-이춘석 문제, 백번 사죄해도 모자라...수사 통해 본인 적극 해명해야
-이춘석 체포동의안 온다면? 인정에 이끌려 처리하지 않을 것
-추미애, 지금 상태에서 법사위 가장 잘 이끌 사람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냐 10억 강행이냐의 선택. 중간은 없다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진행자 > [블루캠프] 오늘은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한준호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조금 전에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8월 25일로 확정이 됐다, 중앙일보가 지금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 한준호 > 네, 단독 보도 저도 봤습니다.
◎ 진행자 > 파악하신 바가 있으실까요?
◎ 한준호 > 글쎄요. 날짜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한 바는 없고요. 조만간에 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한미 양국이 조속한 정상회담을 위해서 계속해서 공감대를 이루고 조율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 간 날짜를 서로 확정을 하게 되면 발표 날짜를 조율을 해서 공식 발표를 동시에 하기로 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최고위원님 지금 특사단 일원이시잖아요.
◎ 한준호 > 네.
◎ 진행자 > 이러면 특사단 갑니까, 안 갑니까?
◎ 한준호 > 특사단은 전체적인 붐업이나 또 사전 조율 작업 등을 위해서 만일 출발을 하게 된다면 확정일로부터 한 일주일 정도 전에 아마 다녀오지 않을까,
◎ 진행자 > 정상회담 확정일로부터 일주일 전에?
◎ 한준호 > 네.
◎ 진행자 >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이상은 안 여쭤보겠습니다. 김건희 씨 어제 출석해서 조사받았잖아요. 그 장면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 한준호 > 좀 답답했습니다. 본인이 들어가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사실 V0(브이 제로)까지 불렸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16개의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실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라 전체적인 의혹의 핵심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 빠르게 구속을 해서 증거인멸이나 또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차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다? 바로 청구할 거라는 전망도 많이 나오던데.
◎ 한준호 > 그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검과 바로 소통을 하는 건 아니어서, 다만 특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할 겁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까지 할게요.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특검이 오늘날 체포영장 재집행한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서울구치소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속옷 저항할까요?
◎ 한준호 > 제가 듣기로는 9시쯤 변호인 접견을 신청해놓은 모양이더라고요.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접견 직후라든지 이럴 때 속옷, 그러니까 옷을 벗기 전에 체포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을까요?
◎ 진행자 > 그러겠죠. 오늘은 영장 집행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 한준호 > 어제 하루 여유를 뒀던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앞서도 짚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권성동 의원 언급을 하셨어요, 최고위원께서. ‘7월 31일 이후로 자취를 감췄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 한준호 > 이건 일종의 수사적인 표현이긴 한데요. 지금 권성동 의원이 그간에는 본인의 의혹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어요. 말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근데 7월 31일에 추가적인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굉장히 구체적이었죠, 통일교 부총장급 되는 사람의 메시지에서 ‘큰 거 1장 서포트’
◎ 진행자 > 현금 상자 사진도 나왔다고 그러고.
◎ 한준호 > 이런 증거들과 함께 의혹들이 제기되고 통일교 총재한테 가서 두 번 절하고 큰 쇼핑백 두 개를 받아서 나왔다는 이런 증언들도 나오다 보니까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더이상 일언반구 반격을 할 만한 것들이 없는지 요즘은 권성동 의원의 어떤 반발도 없고 본인에 대해서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하려고 들지도 않고 그래서 권성동 의원을 자극하는 표현이었습니다.
◎ 진행자 > 자극의 목적은 뭐였을까요?
◎ 한준호 > 자극의 목적은 본인이 수면 위로 올라와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혹을 밝혀라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실제 저희가 새벽에 목욕탕을 가면 비슷한 시간에 원래 권성동 의원을 만나요.
◎ 진행자 > 의원회관 사우나 얘기하시는 거죠?
◎ 한준호 > 네, 거기서도 요즘 자취를 감추긴 했습니다.
◎ 진행자 > 아, 거기서도 모습을 못 보는,
◎ 한준호 > 네, 잘 안 보입니다. 요즘.
◎ 진행자 > 그러면 이 자취를 감춘 것 자체가 사실상의 의혹 시인, 그다음에 사법 방어 준비, 이렇게 해석하시는 걸까요?
◎ 한준호 > 저는 아마 그 후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어 준비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 진행자 > 그래요. 그런데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형사 고발도 하겠다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 한준호 > 저희 원내를 통해서 윤리위 제소를 요청했고요. 그리고 저희 법률위를 통해서 고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바로 고발 들어가실 계획이고. 근데 이것과 거의 국민의힘에서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춘석 의원을 상대로.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한준호 > 이춘석 의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입이 두 개라도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빠르게 제명 조치를 했고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리는 말씀 백번 해도 모자를 것 같은데
◎ 진행자 > 다른 경로를 통해서 여차저차 이렇게 된 거다는 소명이나 이런 것도 없었습니까?
◎ 한준호 > 저희가 우선 최고위원들이 이춘석 의원과 면담을 진행했죠.
◎ 진행자 > 했습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 한준호 > 글쎄요, 이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본인이 수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본인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을 해 나갈 생각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이라 이 부분 수사를 통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해명해 나가시고 당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일단 출당 조치를 시킬 수밖에 없었다.
◎ 진행자 > 최소한 이건 확인을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차명 거래가 아니라고 그 자리에서 주장한 겁니까, 이춘석 의원은 계속?
◎ 한준호 > 제가 직접 간 건 아니고요. 최고위원 중에 이언주 의원을 보내서 만나 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이언주 의원과 소통을 못 해봐서 어떤 해명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재명 정부가 역점을 둬서 AI정책도 펴고 있고 증시 정책도 펴고 있는데 어찌본다면 중점 국정 과제를 관통하는 문제가 지금 돼 버렸다.
◎ 한준호 > 그런 점이 사실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는 난감하죠.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고, 그럼에도 정책은 정책대로 저희가 계속해서 집행을 해 나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당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휴가 중인 이재명 대통령도 엄정 수사를 지시했어요. 그러면 수사의 끝은 결국은 사법 처리 수순이 될 텐데 여기서 만약에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영장을 만약에 청구한다면 회기 중이라면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얘기도, 약간 앞서가는 질문이긴 합니다만 논의 좀 하셨습니까?
◎ 한준호 > 솔직히 앞서가는 질문이라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그것을 인정에 이끌려서 처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동일 잣대로 사법 문제가 불거진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일하게,
◎ 한준호 > 그럼요. 정치인들에 대한 잣대가 상당히 엄격해졌어요. 이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가야 되고, 저희가 국민주권 정부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주권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밖에 없고 당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정에 이끌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국민의힘에서도 물론 문제 제기를 해야죠. 야당으로서 당연히 이런 문제 문제 제기를 해야 되지만 자당의 문제에 있어서도 본인들도 인정에 이끌리지 않고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 이런 의혹들이 증거까지 나왔다고 한다면 저도 빠르게 제명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도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 한준호 > 그럼요.
◎ 진행자 > 민주당이 한 만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한준호 > 꼭 저희를 비교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이춘석 의원이 맡고 있던 직책 중에 하나가 국회 법사위원장이었고 법사위원장에서 사퇴를 했고 민주당에서는 추미애 의원에 맡겼어요. 왜 추미애 의원이었을까요?
◎ 한준호 > 저희가 보통 상임위원장은 3선급 의원들에게 맡기는데 지금 사안이 워낙 엄중하고 또 법사위 자체가 저희가 암묵적으로 상임위 내에서 상원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중요한 자리를 누구에게 맡길까 고민을 하다가 당대표와 원내대표께서 상의를 한 끝에 원로이신 추미애 의원께 맡기는 것이,
◎ 진행자 > 흔쾌히 수락했다고 합니까?
◎ 한준호 >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어려워하지는 않았는데 다만 내게 맡기는 것에 대해서 재고를 해달라라고 말씀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왜요? 왜 그런 말 이야기를 했대요?
◎ 한준호 > 말씀드린 대로 상임위원장이라는 자리가 3선급들도 아직 많이 계시고 맡을 수 있는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6선인 당신께 바로 가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웠겠죠.
◎ 진행자 > 그래요. 그러면 정청래 대표는 왜 추미애 의원이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최고위원께 설명한 게 있을까요?
◎ 한준호 > 우선 법사위를 지금 상태에서 가장 잘 이끌 사람이라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신 거고요. 또 한 가지가 주식 대주주 기준 요건 관련해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당의 의견은 전달했고 대통령실의 결론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의 결론이 어떤 걸까요?
◎ 한준호 > 당의 결론을 원내대표께서 어떻게 정리해서 전했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50억 원이라는 기준도 사실 윤석열 정부 때 저희가 50억 원 기준을 만든 건데 그전에 100억 원까지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억 원이라는 그 기준 자체가 국민 정서에 맞느냐,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국회인데 다수의 국민들의 여론이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데 이 작동에 대해서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20억, 30억, 40억 원이냐에 대한 논의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한준호 > 그렇죠. 지금 50억 원 기존에 있던 것을 그대로 유지를 할 것이냐 아니면 10억 원을 강행할 것이냐.
◎ 진행자 > 중간은 없다?
◎ 한준호 > 중간은 없죠. 이 상태에서 20억 원에 대한, 30억 원에 대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 어제 어느 인터뷰에서 30억 원 얘기한 걸 제가 얼핏 본 것 같은데.
◎ 한준호 > 제 판단인데 이 부분에서 정치적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볼 때 당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10억 원을 고수하면서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는 작업을 할 것이냐, 국민 정서나 아니면 충분한 숙의를 거치지 못했다는 판단 아래 일단은 50억 원을 그대로 두고 충분한 숙의 과정을 조금 더 거쳐서 결론을 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으냐, 이 두 가지에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50억 원 아니면 10억 원 둘 중에 하나다?
◎ 한준호 >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직접적인 소통을 해 본 건 아닙니다.
◎ 진행자 > 그럼 그 둘 중에 뭘까요? 의원님 개인 견해는.
◎ 한준호 > 글쎄요. 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더 안 여쭤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선출되고 나서 정당을 예방하는데 국민의힘은 안 갔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 한준호 > 우선 정청래 대표의 성격도 반영이 된 것 같고요. 특정 보수 언론하고 인터뷰를 아예 안 하잖아요, 정청래 대표께서는. 그런 본인의 정치적 견해도 포함이 돼 있는 것 같고 일단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정의 자체가 내란 옹호 정당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게 맞고요, 국민에 대한 사과가 우선돼야 된다. 사과와 당내 정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당신들은 우리의 협상 대상자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근데 개혁신당도 안 갔죠?
◎ 한준호 > 네.
◎ 진행자 > 그러면 개혁신당도 내란 옹호 정당으로 봐서 안 간 걸까요?
◎ 한준호 > 글쎄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네요.
◎ 진행자 > 혹시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면 얘기 나눠보신 적 있으세요?
◎ 한준호 > 최고위원 비공개회의에서 사면과 관련돼서 논의를 직접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대통령실에서 이 부분에 대한 당에 의견을 달라거나 이랬다고 한다면 비공개회의를 아주 극소수로 해서 진행을 해봤을 텐데 지금 사면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에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민생범이라든지 사회적 약자의 사면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오늘 아마 그 심사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정치인 사회는 또 다른 측면이기 때문에 이건 별도의 고려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정성호 법부장관 혹시 만나셨어요?
◎ 한준호 > 한 두어 차례 뵈었습니다.
◎ 진행자 > 관련 얘기 나누신 적 없습니까?
◎ 한준호 > 그 관련해서는 이야기 나누지 않았습니다.
◎ 진행자 > 이건 결국은 대통령만이 아는, 사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니까.
◎ 한준호 > 절차는 있지만 결국 대통령 고유권한이죠.
◎ 진행자 > 그러면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대통령 사면권 침해에 해당이 될 수 있으니까 질문을 사면을 할 것 같은지 안 할 것 같은지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전망을 해 주신다면?
◎ 한준호 > 글쎄요,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지 한 석 달 정도이고 한미 정상회담 등 굉장히 큰 아젠다들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 이슈를 제 개인적으로 다룬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시끄럽지 않게 다루려고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너무 시끄럽지 않게. 그 얘기는 제가 이해를 잘했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사면을 해 주면 논란이 커질 거고 시끄럽지 않게는 사면을 안 해주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
◎ 한준호 >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고요.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지금 입법 같은 경우는 일단 멈춘 상태가 된 거죠?
◎ 한준호 > 어떤?
◎ 진행자 >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문제요, 회기가 되면 다시 진행되는 거고.
◎ 한준호 > 방송 3법, 회기가 종료됐기 때문에 21일부터 처리를 다시 하게 됩니다.
◎ 진행자 > 열리면 바로 본회의 가서 계속 처리하는 걸로,
◎ 한준호 > 그렇죠. 아마도 번번이 필리버스터를 걸게 될 것이고요.
◎ 진행자 > 이번에 필리버스터를 했는데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이 더 적극적이고 발언 시간이 길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 한준호 > 제가 국민의힘 의원들 몇 명 만나봤는데 본인들의 전당대회나 국회 일정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 진행자 > 그럼 뭐에 관심 있어요?
◎ 한준호 > 지금 당장에 당 상황이 너무 어지럽다 보니까
◎ 진행자 > ‘아유 몰라’ 하고 도리질하는 이런 상황?
◎ 한준호 > 일단은 지역구나 열심히 챙겨야지, 약간 이런 생각들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럼 필리버스터에도 관심 없고?
◎ 한준호 > 사실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 진행자 > 힘이 전혀 실리지 않는다, 열의가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 한준호 > 그렇죠.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본인들이 반대토론을 한 법안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의원들이 있어요.
◎ 진행자 > 표결을 했는데?
◎ 한준호 > 그렇죠.
◎ 진행자 > 그건 뭐예요?
◎ 한준호 > 그러니까 당론으로 결정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 지역에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양곡관리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했다가 자기 지역 돌아가서는 비난받기 일쑤지 않습니까? 반대토론을 하지만 나는 반대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 상황이 그렇다?
◎ 한준호 >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한준호 > 네, 고맙습니다.
◎ 진행자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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