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춘석 게이트’ 특검해야…AI기업 출신 장관들 이해충돌, 경찰 수사역량 없어”

한기호 2025. 8. 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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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차명 주식거래 정황이 드러나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 사건을 '이춘석 게이트'로 이름을 붙이며 맹공에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 차명 주식거래 사건은 매우 심각하다.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인 국책사업(AI국가대표 선정 등)과 깊숙하게 연계된 권력형 사건"이라며 "권력형 내부정보 악용 국기문란 게이트, 이춘석 게이트라고 불러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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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진 차명 억대 주식거래 논란속 與 탈당한 이춘석 파문 ‘확전’ 꾀해
송언석 “법사위원장과 억대 투자공유 보좌관 실체, 자금출처 의문 커”
“이춘석 주식 사들인 LG·네이버 출신 장관만 3명(과기·중기·문체부)”
“내부정보 알고 주식매입 과연 1명뿐일까” 국정기획위원 전수조사도
송언석(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국민의힘은 차명 주식거래 정황이 드러나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 사건을 ‘이춘석 게이트’로 이름을 붙이며 맹공에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 차명 주식거래 사건은 매우 심각하다.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인 국책사업(AI국가대표 선정 등)과 깊숙하게 연계된 권력형 사건”이라며 “권력형 내부정보 악용 국기문란 게이트, 이춘석 게이트라고 불러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지만 과연 경찰의 역량으로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꼬리자르기 수사에 그치지 않을지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법사위원장과 억대 자금 주식투자를 공유하는 보좌관(차모씨)의 실체가 뭔가, 정상적 작업이라면 본인 명의로 투자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자금 출처가 어디인가. 주식계좌는 과연 하나뿐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네이버와 LG CNS ‘인공지능(AI) 국가대표’ 프로젝트 참가에 이춘석 의원이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으로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AI 국가대표 프로젝트에 관한 내부정보를 알고 주식을 사들인 사람이 과연 이 의원 한사람 뿐인가. 모든 진상이 낱낱이 밝혀지길 국민께서 원하고 계시다”며 “이 의원이 직접 챙긴 종목이 네이버와 LG란 점이 국민적 의구심을 한층 키운다”고 했다.

아울러 “당장 AI 국가대표 사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장관이 LG AI연구원 출신으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미 LG와의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됐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네이버 출신’이다”며 “장관들을 배출한 특정 기업이 AI 국가대표 프로젝트에 포함되고 법사위원장은 그 기업 주식을 차명거래한 게 우연의 일치일까”라고 지적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경찰 역량만으로 엄정한 수사가 어려운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며 “국민의힘에선 이춘석 게이트에 대한 특검 수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김남국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전 민주당 의원)은 과거 국회의원 시절 재산을 15억원으로 등록했는데 무려 60억원 상당 코인을 거래하고 있었다. 불투명한 차명거래가 민주당에 고착화한 문화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차명재산 전수조사를 요구한다. 필요하다면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조사도 아울러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민주당의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발족을 두고 “비정상적 특위”라며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위는 이 대통령 형사재판을 없애버리는 특위, 3대 특검 종합대응 특위는 특검 수사지휘 특위”라고 비판했다.

해당 특위를 ‘검찰파괴 특위’로 가리킨 송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이미 제안한 바,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시스템 개혁에 대해 심도있는 여야 협의를 이어갈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며 “민주당은 속도전으로 졸속 검찰개악을 추진하지 말고 법조계와 학계, 야당 의견도 두루 수렴해 국민이 공감하는 수사기관 개혁안을 만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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