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실태 조사 실효성 의문”

정혜미 2025. 8. 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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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실효성 있는 실태 조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구시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박소영 의원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국토부와 대구시가 지난 6월부터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만, 지자체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조합 운영의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정비사업 체계를 점검하고, 전문가 중심의 피해 상담센터 설치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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