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FTA 덕에 무풍지대"⋯'기존관세+15%' 직격탄에 日 당황, 한국은 예외 적용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가 7일(현지시간)부터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한국·일본과 유럽연합(EU) 간의 관세 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도널드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워싱턴의 오벌 오피스에서 팀 쿡 애플 CEO와 함께 애플의 투자 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지난달 31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상호관세율의 추가 수정에 관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EU 제품에는 최종적으로 기존 관세를 포함한 15%의 관세가 적용된다.

또 기존 세율이 15% 미만이면 15%로 조정되고 15% 이상이면 추가 부과 없이 기존 세율을 유지하게 된다.

반면 한국·일본 등 EU를 제외한 국가에는 '부속서 Ⅱ'에 명시된 상호관세율이 기존 세율에 더해지는 구조다.

예컨대 EU 제품이 기존에 3%의 관세를 부과받고 있었다면 미국 수출 시 일괄 15% 관세만 적용되지만 같은 조건에서 한국·일본 제품은 기존 3%에 상호관세 15%가 추가돼 총 18%의 관세를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다만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 대부분의 품목이 무관세 대상이기 때문에 상호관세 15% 외의 추가 관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은 한미FTA 덕분에 추가 관세에서 제외된다. 사진은 통화하는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일본은 추가 관세 소식에 협상 대표를 급파하기도 했다. 사진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사진=연합뉴스]

문제는 일본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달 22일 트럼프 대통령과 최종 타결한 합의에서 EU와 마찬가지로 '일괄 15%'가 적용될 것으로 인식해 왔다.

그러나 행정명령 내용이 예상과 다르게 발표되자 일본은 즉각 반발했다. 일본 정부는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담당상을 협상 대표로 급파했고 아카자와 담당상은 미국으로 출국하며 기자들에게 "미국 측에서 들었던 내용과 다른 조항이 포함됐다"며 "정확한 경위를 설명받고 합의된 사항이 이행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