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칼럼] 해킹으로부터의 소비자 보호는 의무다

박수경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충남지회 사무국장

해킹(security hacking)은 타인의 컴퓨터 시스템에 무단 침입하여 데이터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얻는 것이다.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불법적 접근을 통해 시스템이나 통신망을 파괴 등의 행위이다.

조금 더 나아가 무선 데이터 해킹 방식은 기업이나 기관의 외부망과 내부망을 분리하여 외부 공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 놓은 상태더라도 내부 서버에 무선 스파이칩만 연결하면 외부에 있는 해커가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어 기존의 보안 체계가 무용지물이 될 우려가 높다.

흔적이 남게 되는 유선 해킹과는 달리 내부망에 직접 연결하는 무선 데이터 해킹은 해커가 일부러 흔적을 남기지 않는 이상 흔적이 남지 않아 피해 사례 파악이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이번 SK텔레콤을 비롯해 잇단 기업 해킹 사태는 기업들에게 보안이 최대 화두로 떠올라 많은 비용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를 보면 최근 금융사기의 일종으로 원격조정 등이나 부고 링크 등으로 바이러스 침투 해킹을 진행해 온라인으로 휴대전화를 개통, 비대면 대출을 진행하는 등의 2차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해킹 대비를 위해 소비자들은 비대면 대출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여 놓는 것도 피해 예방을 위한 첫걸음일 수도 있다.

또한 해외직구 사이트 이용이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신용카드 해킹 도용으로 인해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신용 카드 사용이 진행되어 카드사에 이의제기가 접수된 사례도 있다. 하지만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이 노출되었다는 이유로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 있다. 신용카드의 경우 카드를 분실하면 즉시 신고한 시점으로 60일 이내 보상이 가능하게 되어 있으나 해킹에 대한 보상의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국내외 할 것 없이 신용카드는 우리의 결제 수단이며 카드사에서는 소비자중심경영이 필수인 시대다. 분명한 것은 해킹은 소비자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분실과 동일하게 보상의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소비자 보호는 의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박수경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충남지회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