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기준 10억' 투자자 반발…기준 조정될까

<앵커>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의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춰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주식 투자자들 반발이 많습니다. 민주당이 이런 다양한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는데, 원래 안에서 기준이 좀 바뀔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병기/민주당 원내대표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 당에서는 그런 의견을 갖다가 일부 오해와 달리 다 민심까지 여론까지 전달하고 있거든요.]

논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여러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개편안 중에는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대통령실에 전달한 의견 가운데는 투자자들의 우려도 포함됐다고 여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들은 전했는데, 대통령실은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 주식시장의 흐름, 시장 그리고 소비자의 반응들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고요. 논의들에 대해서도 경청할 자세는 돼 있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경제부총리는 국민 한 사람당 보유하고 있는 평균 주식 종목의 수를 고려해 대주주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윤철/경제부총리 : (평균) 5.79 종목을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50억씩 만약에 한도 주면 250억에 대해서는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는 그런 점도 감안했습니다.]

여당 강화론자들은 정부가 기준을 강화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도 터뜨렸습니다.

[정일영/민주당 의원 : 왜 정부가 왜 그렇게 했는지 설득해야 하지 않습니까. 해명 한번 제대로 하셨어요?]

여당 정책위의장은 이르면 다음 주 초, 기준을 50억 원으로 되돌릴지, 정부안대로 10억 원으로 할지, 아니면 절충안을 낼지 정리해 당 지도부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최진화)

배준우 기자 gat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