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15%' 확정 늦어지자 애태우는 자동차 업계

상호 관세와 달리 포고문 수정 없는 자동차 관세
한국보다 일찍 협상한 EU·일본에도 이행 지연돼
일본 관세 협상 대표, 다시 방미길 오르기도
협상 타결에도 불확실성 계속...업계 부담으로

1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는 모습. 뉴스1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마무리한 지 1주일이 됐지만 자동차 관세 인하 시점은 확정되지 않고 있다. 합의 불이행 위기감을 느낀 일본 관계자들은 미국을 다시 방문하는 등 행동을 시작했다. 우리 정부는 우선 미국과 협의해 하루빨리 인하를 이끌어 내겠다는 입장인데, 지연될수록 국내 자동차 업계에는 악영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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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없는 자동차 관세 인하 이행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6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동차에 대한 15% 관세는 언제부터 매겨지는 것이냐"라는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위원 질의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 일본 등 15%로 하기로 했던 나라들이 현재 동일한 선상에 있다"며 "미국 측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조속히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30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4월부터 매겨진 자동차 품목별 관세를 관세 협상을 통해 25%에서 15%로 낮췄다. 같은 날 합의된 상호관세는 8월 7일 적용한다는 합의를 담은 행정 명령에 바로 다음 날 서명했는데 자동차 관세는 포고문 개정 등 이렇다 할 소식이 없다. 정부 관계자는 "품목별 관세는 EU·일본 등 다른 나라들과 같이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일본 NHK에 따르면 일미 관세 협상의 대표였던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5일 방미 일정을 공개하면서 "자동차 관세 인하에 필요한 대통령령에 조금이라도 빨리 서명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미국과 합의 내용을 담은 백악관 팩트 시트에 자동차 관세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았고 상호관세도 기본 관세율에 더해진다는 관보가 최근 발표돼 상황이 한국보다 더 급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자동차 관세 협상 평가와 과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합의 소식이 나온 이후에도 불확실성이 걷히지 않으면서 업계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한아름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자동차 관세 인하 시행이 미뤄지고 있는 만큼 이 기간 동안은 원래의 25% 관세를 내야 한다"며 "수출·수입처가 같은 완성차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관세를 내고 있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5월 일찍이 협상을 마무리한 대(對)미 무역 적자국 영국도 실제 자동차 관세 인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6일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에야 현실화됐다.

자동차 관세 인하 조치가 이뤄진대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혜택이 사라지는 건 마찬가지다. 일본·EU는 기본 관세(2.5%)가 있던 상황에서 15%가 됐지만 한국은 0%에서 12.5%가 아닌 15%가 된 것이라서다. 김 장관은 "(관세로 인한 대미 수출 감소 부분은) 우리가 2.5%를 어떻게 캐치업(catch up)해나가는가에 달려있다"며 "연구개발(R&D), 협력기업 지원, 현지화 등을 통해 기업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