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주기, 굴욕 협상"…"일주일 매달려 최악 피해"

김상민 기자 2025. 8. 7.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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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열린 현안보고에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서 굴욕적이고 실패한 협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엿새 만에 대미 협상단을 이끌었던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나란히 국회를 찾았습니다.

정부는 12.5%로 자동차 관세를 관철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면서도, 새 정부 출범 후 주어진 짧은 협상 기간 안에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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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 열린 현안보고에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서 굴욕적이고 실패한 협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촉박한 시간 안에서 최악의 상황을 막아낸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김상민 기자입니다.

<기자>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엿새 만에 대미 협상단을 이끌었던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나란히 국회를 찾았습니다.

국민의힘은 혹평을 쏟아냈습니다.

[박성민/국민의힘 의원 : (트럼프 대통령의) 구미에만 다 맞춰주고 그냥 일방적으로 퍼주고 왔다….]

[윤영석/국민의힘 의원 : 상당히 좀 굴욕적인 그런 인상도 주는 협상이었다….]

특히 자동차의 품목별 관세에서 한미 FTA에 따라 0%, 즉 무관세였던 우리나라와 달리, 2.5% 관세가 부과되던 일본과 EU가 이제는 우리나라와 똑같이 15% 관세가 돼 우리 이점이 상실됐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정부는 12.5%로 자동차 관세를 관철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면서도, 새 정부 출범 후 주어진 짧은 협상 기간 안에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윤철/기획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한 일주일 정도를 진짜 줄기차게 매달려서 소나기를 피했다,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

여당도 엄호에 나섰습니다.

[안도걸/민주당 의원 :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라는 점이 큽니다.]

정부는 미국산 과채류 수입 승인 절차를 도맡을 '데스크'를 따로 지정하기로 한 것은 수입 절차를 과학화·합리화하겠다는 취지이지 추가 개방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쌀, 소고기 그리고 다른 농산물 관련되는 시장 개방에 대한(것은) 이번 합의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구 장관은 야당을 향해 국내에서 쌀 추가 개방이 실제로 논란이 될 경우 미국이 추가 개방을 더 요구할 수도 있는 만큼, 국익을 생각해 전략적으로 접근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이재성)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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