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 다시 나선다... 김건희와 '공범' 조사 필수

김건희 특검 7일 尹 체포영장 재집행
김 여사 혐의 적용에 윤석열 조사 중요
도이치모터스 관련 직접 수사 대상이기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다시 나선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올 4월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는 모습. 정다빈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6일 핵심 피의자이자 수사의 종착점인 김 여사 소환 조사의 첫 관문을 넘어섰다. '다음 고비'는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다. 특검팀은 7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다시 나선다. 수사 흐름을 교란하는 '버티기'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각오다.

특검팀은 7일 오전 8시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6일 서울구치소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한 법집행이 이뤄지도록,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업무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특검팀은 지난 1일 체포를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워 버티면서 2시간 만에 철수했다. 특검팀은 연일 "다음에는 물리력 행사를 해서라도 집행할 것", "윤 전 대통령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 때 최순실씨를 강제구인했다" 등을 강조하며 체포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김 여사는 여러 혐의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지목된다. 윤 전 대통령 조사는 이를 입증하기 위한 중요 절차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5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을 도왔다는 의혹, 같은 해 강원지사·경남지사 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관련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을 이용해 당 공천관리위원회 업무를 방해했고 그 과정에 김 여사가 관여했을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

김 전 의원 공천을 돕는 대가로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았다는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입증을 위해선 당선인 신분이던 윤 전 대통령을 우선 조사한 뒤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짚어야 한다. 뇌물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관해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경우'에 처벌이 가능하다.

지난해 총선 당시 김상민 전 검사 공천 개입 의혹에 적용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도 같은 논리로 공직자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 조사가 필요하다. '집사 게이트' '건진법사' 의혹 등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의 관련성이 발견되면 뇌물죄 적용을 고려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수사 대상이다. 2021년 10월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2010년 제가 결혼하기 전에 넉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고 했다. 이어 "돈을 빼고 절연했다. 집사람은 오히려 손해 보고 나왔다"고 해명했는데,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김건희 여사가 민중기 특별검사팀 소환조사에 응하기 위해 6일 서울 종로구 특검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전·현직 영부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 공개 출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강예진 기자

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