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럽 에너지 시프트···탈원전 반면교사 삼아 원전 경쟁력 키워야

네덜란드 보르셀러 원전 전경. 보르셀러 원전 홈페이지

[서울경제]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전후해 탈(脫)원전 바람이 불었던 독일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의 에너지 정책이 다시 원자력발전으로 회귀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전기료가 폭등하고 산업·안보 정책의 핵심인 에너지 안보가 크게 흔들렸기 때문이다. 원전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이 막히며 직격탄을 맞았다. 자연스레 제조업의 경쟁력 회복, 인공지능(AI) 붐에 따른 전력 수요 대처, 탄소 중립 달성 등을 위해서는 ‘원전 르네상스’가 꼭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추진하는 원전 강국 프랑스는 물론이고 영국·체코·슬로바키아·네덜란드·스웨덴·루마니아 등이 대형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독일에서도 올해 총선에서 승리한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이 폐(閉)원전의 재활용을 검토하고 있고 덴마크·벨기에도 원전 부활에 나서기로 했다.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유럽에서 건설 중이거나 추진 중인 원전은 총 36기에 달한다. 유럽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 5월 원전 용량을 2050년까지 지금의 네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강행으로 고사 위기까지 몰렸던 원전 생태계가 지난 3년간 일부 회복됐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장관들이 인사청문회에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김성환 환경부 장관)”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모든 에너지의 믹스가 가장 바람직하다(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의 언급을 했으나 원전 부활을 위한 구체적 정책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AI 3대 강국’을 달성하고 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원전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유럽의 탈원전 정책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고 글로벌 에너지 시프트 현상을 직시하면서 원전 생태계 복원을 서둘러야 할 때다. 민관정이 원팀으로 협력해서 원전 생태계를 복원·확대하고 기술 경쟁력을 크게 높여야 한다. 이를 토대로 한미 원전 협력도 강화해 유럽·중동·동남아 등으로 원전 수출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 개발에도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